[결산] 충남교육청 ‘정치적 파고’ 넘어설 수 있을까

[안성원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6월 1일 선거에서 당선되며 충남교육청 사상 첫 ‘3선 교육감’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재선 8년 동안 추진해 온 ‘충남 혁신미래교육’은 3기를 맞으며 연속성을 유지하게 됐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잇따른 낭보로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고, ‘2022년 지방교육재정분석’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꼽힌 것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이 교육계와 사회적인 쟁점인 만큼,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 8월 관내 한 중학교 수업 중 교단 위에 누운 남학생이 여교사를 조롱하는듯한 동영상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충남도의회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청구가 주민발의로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학생인권조례는 또다시 존폐기로의 위기를 맞게 됐다.

교원연구비를 전국 최초로 ‘균등지급’ 했던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압력에 ‘차등 지급’으로 회귀한 일이나,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서북부지역 과밀학급 해소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무엇보다,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은 충남도와 도의회의 정치 지형 변화가 도교육청에게 가장 큰 난관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새로 출범한 민선8기 충남도정은 김태흠 지사가 ‘힘쎈충남’을 표방하며 강경 일변도 기조를 펴고 있고, 12대 도의회는 11대와 반대로 국민의 힘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다.

실제 김 교육감 3기 도교육청이 출범한 7월부터 6개월은, 도교육청과 도, 도의회와의 관계 는 갈등 상황의 연속이었다. 

도, 무상급식비 등 재정 지원사업 불협화음
도의회, 학생인권조례 등 공약사업 난항 예고

김태흠 지사는 민선8기 들어 전임 정부 때 도의회와 도교육청과 3자 협약했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민간어린이집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방채 증가로 도 재정이 악화됐고, 사립유치원 지원은 도교육청의 고유 사무라는 이유에서다.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율도 도와 교육청이 ‘6:4’였던 것을, ‘2:8’로 대폭 줄였다. 

도의회 역시 내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교직원 관사 신축예산과 5개 교육지원청 관사 매입비 108억여 원 전액을 삭감해 논란이 됐다. 상임위 결정 존중의 관행을 깨고, 예결특위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뒤집은 사안이라 여러 정치적 의혹이 난무했다. 

여기엔 삭감을 주도한 최광희 도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에, 김 지사와 동향인 보령 출신이라는 점도 한몫했다. 물론 당자자들은 진보 교육감 견제, 정치적 해석 등에 선을 그었다. 

오히려 본인들의 결정에 응당한 명분을 제시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교육청과의 갈등이 아닌, 비정상적인 예산구조를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최 의원은 도교육청 노조의 반발에 “여론조사를 통해 교직원 관사 예산 필요성을 공론화 해보자”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지방선거로 정치 지형이 재편된 뒤, 보수 정권이 진보성향 교육감을 정치적으로 견제할 것이라는 예견했던 만큼,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 그런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논리와 명분은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역으로, 우호적인 전임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반대 논리 대책 마련에 태만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됐다. 

사실상 내년은 충남 혁신미래교육 3기의 원년이다. 도교육청은 65개 공약에 총 3조 62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도와 도의회와의 동행은 불가피하고, 난이도는 더욱 험난할 공산이 크다. 

일련의 상황은 김 교육감의 정치적 과제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교육 협력사업의 당위성, 합리적인 재정 구조 구축, 공약 추진 논리 개발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