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화력발전 피해 보상, 국가차원 지원 절실”
[인터뷰] 유재룡 충남도 미래산업국장 “지역 힘으로만 부족”..‘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황재돈 기자] 전국 석탄화력발전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위치한 충남. 주민들은 수십 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는 물론, 총 연장 6091km에 달하는 송전선로·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위기 시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은 순차적으로 폐쇄되고 있다. 관련 종사자는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력발전 지역은 인구가 줄고, 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역사회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에 함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다.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안아선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충남 입장에서 정부는 정의롭지 못하다. 실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발전량 절반을 수도권 등 외부로 보내고 있지만,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지원은 미약하기 때문. 충남의 희생을 강요당하는 형국이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1kwh 당 0.6원) 또한 수력(1kwh 당 1원)과 원자력(10㎥ 당 2원)에 비할 바 못된다.
도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 100억 원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 대응에 발 벗고 나섰지만, 지방정부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 때문에 도는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디트뉴스>는 지난 19일 유재룡 충남도 미래산업국장을 만나 관련법 제정 추진 이유와 배경을 들었다.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충남의 피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충남은 2034년까지 화력발전소 폐쇄로 생산유발 감소액 19조2080억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금액 7조8300억 원으로 분석했다. 또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협력업체 직원, 인근 상권 소상공인까지 포함할 경우 취업유발 감소인원은 1만7647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도는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또 2025년까지 보령화력 5·6호기와 태안화력 1·2호기, 2045년까지 도내 모든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한 상황이다.
보령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전 3년 간 연 평균 880명 내외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발전소 폐쇄 후 2021년에는 182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수익 44억 원, 소비지출 190억 원 감소 등 후폭풍도 일고 있다. 그야 말로 직격탄을 맞은 꼴이다.
그동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은
화력발전 폐쇄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수소산업 등 대체 산업을 육성키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수소산업육성 특별팀을 구성하고, 정부의 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사업에 대응하고 있다.
충남도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고, 탄소중립 시기를 당초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앞당겼다. 석탄발전소 절반이 위치한 충남이 탄소중립 성공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되는 만큼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왔다.
화력발전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의 실직과 지역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발전 3사, 4개 시·군과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업무협약도 맺었다. 2025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고용승계와 재취업 훈련, 취업알선, 전업 지원 등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 관련 사업에 사용키 위해서다.
하지만 기금 100억 원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국가에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충남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무엇을 담고 있나.
관련법 제정을 추진키 위해 당위성과 타당성 논리를 개발 중이다.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보령·서천)에게 특별법 초안을 전달하고, 입법 추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지역이 겪는 경제고용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경제 구조적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또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폐지지역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과 특구지정을 규정하고, 산업구조전환을 위한 지원기금, 대체산업 육성 및 친환경 에너지산업 지원, 지역주민 지원, 교부세 및 조세감면 등을 담아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 해외 사례는 어떠한가
지난 3월 정의로운 전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독일과 영상 간담회를 열어 기금 운용과 관련한 독일 지방정부의 경험을 공유했다. 독일은 올해 7월 기준 63개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63기를 이미 폐쇄하고, 22기 가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탈석탄 논의 본격화에 따라 연방정부 산하 석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2020년 석탄위원회 권고사항을 담은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연방정부는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에 따라 400억 유로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했고, 10GW(기가와트) 발전설비를 갖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140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 기금은 미래 신산업 발굴과 에너지 전환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6.8억 유로, 지역개발기금 14.8억 유로를 지원해 화석연료 분야 일자리 손실과 관련된 재정 지원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광범위한 경기부양책에 나섰다.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기대효과는?
현재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 29기가 위치했다. 발전설비용량은 18GW에 달한다. 독일의 노스트라인베스트발렌주보다 규모는 더 크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 수준의 기금을 마련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십조에 달하는 기금을 활용해 석탄지역 경제적 손실 보상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기관 설립, SOC인프라 구축에 쓰일 수 있다.
지역 성장과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노동 및 교육 취약 계층 통합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관련법 제정 추진 계획은
석탄화력발전 폐쇄 계획 후 직간접 근로자 8300여명의 일자리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지역소멸이 가속화 될 수 있다. 때문에 충남도로서는 관련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우선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타 시·도 및 이해당사자와 정책 연대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 경남·전남·인천 등 폐지지역 국회의원과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법안 공동발의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는 오는 23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만남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극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