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홍성·예산 국가산단 연내 발표 무산되나
국가산단평가위 최근 2차례 회의 연기 산업입지심의위, 장관 결재 거쳐야..물리적 시간 부족
[황재돈 기자] 올 연말로 예정된 국토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발표’가 연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산단 지정을 신청한 충남 천안시와 홍성군, 예산군은 국토부의 일정 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국토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산단 신청지역 순위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국토연구원 국가산단평가위원회는 최근 2차례 회의를 연기했다.
회의가 미뤄진 것은 현 정부에서 산단지정 규모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산단 지정이 연내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산단 평가위를 거쳐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와 장관 결재과정까지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신청한 18곳 후보지를 1~18번까지 우선순위로 정하는 방식도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게 내부관계자의 전언이다. 단순히 순위로 정하는 것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21일 국토부장관, 실무 관계자 등과 현안회의를 갖고 "국토부는 올 연말 '떨어지고 붙는 것'이 아닌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산단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정부 국가산단 7곳 지정..천안·홍성·예산 운명은
문재인 정부에선 국가산단을 7곳을 지정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충남이 신청한 3곳 모두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천안과 홍성, 예산은 ‘(가칭) 천안 국가산업단지’, ‘(가칭)내포신도시 뉴그린국가산단’과 ‘(가칭)내포 스마트그린 국가산단’ 지정을 각각 신청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지난 10월 16일 해당 지역 현장실사를 진행한 상황.
천안시는 서북구 성환읍 일원 4169㎡(126만평)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관련 업종을 유치하겠다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정 사업비는 1조596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2028년까지다.
홍성군은 홍북읍 대동리 일원 2356㎡(71만평)에 수소·2차 전지 등 관련 분야와 미래차·바이오·드론 등 업종 유치를 희망했다. 추정사업비는 4963억 원, 사업기간은 2023~2032년이다.
예산군 역시 삽교읍 평촌리 일원 2549㎡(77만평)에 친환경·자율차, 첨단그린에너지와 휴먼바이오 업종을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추정 사업비는 4779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다.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 등에 국비가 지원되기에 기업 유치와 투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각 시·군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산단 지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산단 발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들은 바는 없지만, 내년 1월초 평가를 거쳐 1월 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 산단신청 부지에 농지 편입이 많은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지만, 나머지는 이상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