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박영순 “대통령실, 국감 자료 미제출..국회 무시 도 넘어”

[류재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박영순(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열린 대통령비서실 소관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대통령실을 비판하며 제출을 촉구했다. 

먼저 박영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 뜬금없이 ‘뇌진탕’ 발언을 했다. 참사 현장을 제대로 보고 받았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을 한 걸 보면서, 지난 5일 대통령비서실에 참사 발생 후 대통령 첫 보고부터 지시 이후 현장 방문까지 보고 과정 등 이태원 참사 관련해 8건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통령비서실은 단 한 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원활한 의사 진행과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해 오후에는 책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문 의원 역시 대통령실의 자료 제출 거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의 국회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저를 포함해 많은 의원께서 자료 제출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면 효율적인 국감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법상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다. 대통령실은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설사 자료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해도 국회 증언 감정법 제4조에 따라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그나마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답변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10여 건 자료 요구에도 그 어떤 양해와 해명도 없이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 지난 8월 업무보고 당시 김대기 비서실장이 8월 8일 집중호우 때 식사했던 가게 영수증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고 해놓고 의원실의 2차례 요구에 무대응이다. 이는 명백한 허위답변이고 위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주호영 운영위원장에게 “비서실장이 식사했던 가게 영수증을 오전까지 제출할 것과 미제출 시 국회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해 달라”며 “아울러 의원실에서 요구한 대통령실 CI 관련과 국방부 숙소 제공 관련 등 10여 건도 제출해 줄 것을 비서실장에게 요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주호영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에 “의원실에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만약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 국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발생부터 책임자 처벌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