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비 ‘9조 원’ 고삐, 추가 사업 발굴 추진

[안성원 기자] 충남도가 ‘9조 원’으로 정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국회' 대응체계 가동과 함께 추가 사업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본보 27일자 '국비 9조원' 도전 충남도, 예산국회 대응 전략 통할까 보도)

김태흠 충남지사는 31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25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시작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3470억 원을 확보해야 기존에 확보한 8조 6553억 원에 더해 도의 목표인 9조 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11월 20일이 지나 저도 국회에 2~3번 방문해 마지막까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국에서도 지금까지 준비한 부분을 점검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예산국회 대응을 위해 국비전략팀 3~4명을 구성해 국회의원 회관 내 상주토록 하고, 신규·증액사업을 여야 국회의원 상임위·지역구별로 배분해 협력을 요청하는 등 ‘9조 원’ 달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또 지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 35건과 증액사업 30건 등 총 65개 사업에 3883억 원을 발굴했다. 이 사업이 모두 반영될 경우, 목표를 초과한 ‘9조 436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삭감액을 감안한 국비 사업 추가 발굴이 필요한 상황.

예산실 마크맨 4명 포진…역대 예산국회 최대 기회
국비 발굴 '9조' 넘지만, 삭감액 감안 '500억' 추가해야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9조 원 목표를 위해 우리가 3883억 원을 발굴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100억 원을 요구하면 50억만 주려고 할 것”이라며 “예산실에서 깎을 로스(손실분)를 생각하면 5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발굴해야 한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아이템을 고민해서 추가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예산실에서 과장이 ‘마크맨(전담)’을 붙을 정도로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중요하다. 충남은 이번 정기국회 때 마크맨이 붙는 사람을 4명이나 보유하고 있다.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좋은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전 부지사가 언급한 4명은 김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공주·부여·청양), 성일종 정책위의장(서산·태안)과 예산소위 위원으로 포함된 장동혁(보령·서천), 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을 뜻한다. 배 의원의 경우 예산 출신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먼저 김 지사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기존에 발굴한 3883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도 전체 국회의원에게 상임위별로 지역구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이후 추가 발굴한 예산을 포함해 앞서 언급한 4명의 국회의원에게 나눠 협조를 부탁하겠다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14~15일) 등을 거쳐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