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9조원' 도전 충남도, 예산국회 대응 전략 통할까

[황재돈 기자] 충남도가 다음 달 열리는 예산국회에서 추가 국비 확보를 통한 사상 첫 '국비 9조원 시대'에 나섰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다음 주 국회 의원회관 내 국비 확보를 위한 캠프를 꾸릴 예정이다. 도는 캠프를 중심으로 신규·증액사업을 여야 국회의원 상임위·지역구별로 배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정부예산안 심사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구기선 도 예산담당관은 <디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의원회관 내에 국비전략팀 직원 3~4명이 상주하는 캠프를 꾸릴 예정”이라며 “추가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안 의결 때까지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도 지휘부도 11월 중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단과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예산국회에 적극 대응해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충남도 현안 사업 관련 국비 8조6553억 원을 담았다.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 8조3127억 원보다 4.1%(3426억 원),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8조3739억 원 대비 3.4%(2814억 원) 증가한 수치다.

도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 35건과 증액사업 30건을 발굴, 총 3883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액은 지난해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 증액된 612억 원의 6배에 달한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가 건전재정 방침에 따라 SOC사업과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국회에서 예년보다 더 많은 증액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깔려 있다. 

앞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8월 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존 국회에서 2~3조원이 증액됐다면, 올해는 5조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본다”며 “도는 예산국회서 3000억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상임위·지역구별 요청사업 배분..초당적 협력 당부

도는 국비 증액을 위해 의원별 맞춤형 전략을 짰다. 지역·상임위원회별로 현안사업을 배정해 상임위 예산안에 담고, 이후 예결위 소속 의원과 여야 당직을 맡은 지역 의원들과 공조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실제 <디트뉴스>가 확보한 ‘2023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신규·증액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국민의힘.보령·서천)과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국민의힘. 서산·태안)에 협조를 요청할 사업도 나열했다.

신규 사업은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3.5억)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70억)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528억)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250억) ▲부여일반산단진입도로(9억) ▲육사 충남이전 타당성 조사비(5억)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10억) ▲청양군생태축복원사업(2억) ▲수소 시험평가 실증화 지원 기반 구축(40억) 등이 담겼다.

증액 사업은 ▲효자도 여객선 정상화(3.8억) ▲세종-안성고속도로(333억)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1309억) ▲TBN충남교통방송국 설립(93억) ▲부여고도경관개선(9.8억) ▲하수도 정비사업 21건(692억)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13.5억) 등이 대표적이다.

구 담당관은 “상임위에서 도 현안사업이 상임위 목록에 들어가야 예결위로 넘어갈 수 있다"며  "때문에 상임위 부터 예산소위 심사까지 지역 국회의원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추가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은 최근 본보와 통화에서 “현재 국회는 여야 대치 정국이지만, 지역 현안사업 만큼은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지역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14~15일)를 거쳐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이후 소위에서 합의를 이루면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