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감서 KTX 세종역 이슈 부각... 여야 온도차 확인

[김다소미 기자] 세종시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KTX 세종역 추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감사위원들은 세종역사 추진에 무게를 실은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감사위원은 신중론을 폈다.

20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최민호 세종시장은 KTX 세종역 설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데 집중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반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최민호 시장에게 세종시는 23개 중앙행정기관 등이 위치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며 "더구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이 (2027년) 들어선다면, 추가 이동 수요가 많을 것”이란 말로 KTX역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과 세종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철도선이 없다. 불필요한 이동과 대기시간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며 “아직도 KTX역 신설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인구 정체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했다. 최근 가시화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완료되면, 일일 이동 인구는 5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도권을 넘어) 세종시 남쪽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세종의사당으로 오려할 때 KTX 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KTX 세종역 신설 공감 의견을 소개하며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 인근 지자체와 불협화음을 줄이고, 국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도 이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세종역이 신설되면 인근 대전 유성구까지 합쳐 아마 70~80만 정도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도 가끔 세종시에 공무 목적으로 방문하려면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 오송역에서 내려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공감했다.

그는 KTX세종역의 경제적 타당성 결과를 언급하며 “분석해보니 오히려 파이를 키워야 오송역도 이익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역사간 교차 정차를 통해 철도이용 편익을 훨씬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 구도에 놓인 충북과 해법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충북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다보면 양쪽 모두 상생할 수 있다. 협의가 안된다는 건 제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시가 내년 8월까지 진행할) KTX 세종역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경제적‧과학적 수치가 나오면 논리를 뒷받침하면서 충북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이날 국감에 온 국힘 6명 의원 중 절반인 3명은 KTX 세종역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 6명 국회의원 중에선 송재호(제주시 갑) 의원만이 KTX 세종역에 관심을 보였으나 부정론에 가까웠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했다.  

송 의원은 "(KTX) 세종역사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데다 (금남면 발산리) 예정부지가 터널과 터널사이다.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며 "(2030년 전·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망이 추진되고 있고, 20여분이면 KTX오송역에서 정부청사로 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대안이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 행정통합에 이르진 않더라도 중부권 메가시티 구상이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웃형제인 충북의 균형발전 상실감도 고려해야 한다. 이 2가지 부분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고 제언했다. 

최 시장은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세종역은 큰 틀에서 봐야 한다. 기술적 문제도 있으나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요인도 봐야 한다"며 "KTX역이 없는 광역지자체는 세종시 밖에 없다. 2025년에는 중이온가속기 설치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완공되고 외국인 과학자 수요도 발생한다. 이제는 국가 계획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당사 압수수색에 따른 전 의원 당사 결집으로 애초에 파행 위기를 맞아 국힘 의원들만 착석한 채 일부 진행되다 낮 12시 30분이 넘어서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