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재정 문제' 산적... 국힘, 민주당 책임론 제기

[세종=디트뉴스 이희택·김다소미 기자]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과 '특별자치시에 역행하는 조직 규제' 등에 이르기까지."

세종시에 산적한 행·재정 문제가 국감 이슈로도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그 책임의 화살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국힘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은 민주당이 지배한 '8년의 세종시'에 의문을 표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힘 험지에서 민주당 집권을 종식시키고 정권 교체를 이룬데 대해 축하드린다. 정부세종청사 개청과 세종시 출범 10주년이다. 8년간 민주당이 지배한 세종시 문제가 심각하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도 2차선으로 심각한 출·퇴근 교통정체(사고나면 5분 거리가 20분) ▲나성동 백화점 부지 활용 무색 ▲재정자립도 매년 추락 ▲이해찬 의원실 보은·정실 인사 등을 언급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우회적 입장으로 전환하며 "제가 새로 시장이 돼서 굉장한 어려움이 많은 것은 맞다. 부채가 4000억여 원에 달한다"며 "누구의 잘못을 떠나 제도적 문제까지 같이 있다"며 단층제와 보통교부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힘 김웅(서울 송파 갑) 의원은 최 시장 언급에 힘을 보탰다. 

그는 "세종시는 국내 유일의 단층제 특별자치시인데 여러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고 힘들다. 이번 세종시 상황을 보니 눈에 보이더라"며 "4개월간 (3명의) 공직자가 숨진채 발견되는 등 업무강도가 지나치게 센 것 같다. 휴직율도 타 지역 대비 2배 안팎으로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책임론은 문재인 전 정부로 향했다. 조직 자율형 맞춤 권한 이향을 하겠다던 문 정부의 규제는 여전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가 조직 자율성을 보장받고 총액인건비 적용도 배제될 동안 세종시는 보통교부세 등 전반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양 지역간 인구 차이는 2배가 안되는데 교부세는 18배 차이를 보인다는 현실 지표도 제시했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원주시와도 5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내보이며 행안위 차원의 지원 사격을 약속했다. 

최민호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 선언과 함께 문 정부가 못한 세종시 (행·재정) 특례를 반드시 해줄거라 믿는다. 보통교부세는 기초분을 못 받고 있다"며 "낮에는 기초, 밤에는 광역행정을 본다. 업무 과정 현실에 대해 제가 놀랐는데, 직원들은 오죽 할까 싶다. 법 개정을 통해 조직 자율성을 인정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