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전락한 대전시 국감, 與 전임 시장 질타에 집중

[한지혜 · 김재중 기자] 지방권력 교체 후 처음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가 사실상 반쪽으로 진행됐다. 감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당 이장우 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전임 민주당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공세를 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오전 10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세종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감사에는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위원장과 같은당 박성민, 장제원, 김웅, 전봉민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튿날 오전 국감 재개로 방향을 선회한 후 뒤늦게 감사 현장에 복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추진 지연, 지역화폐 온통대전 효용성 문제, 주민참여예산 삭감 당위성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이장우 시장 엄호에 나섰다. 질의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인 권선택, 허태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책과 논란에 집중됐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주질의에서 “전국 22개 시·도에서 트램 도입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다. 대전은 예타 면제 후에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정책이 번복되면서 사업비도 현재 7000억 수준에서 1조가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권선택 전 시장 당시 트램으로 변경된 후 전임 시장들이 시간만 끄는 사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났다”며 “단체장의 정치 적인 도시 운영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시장은 트램 지연 문제를 전임 시장들의 정책 결정 혼선 탓임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시장들을 거치며 정책 결정이 늦어졌다”며 “인수위 과정에서 예산 문제가 밝혀졌고, 왜 감췄는지 의문이다. 올 연말까지 보완해 착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참여예산·온통대전 ‘선심성’ 질타

장제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김웅(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의원은 지역화폐 온통대전 정책을 문제 삼았다. 두 사업은 민선8기 출범 후 축소 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면서 시민 반발을 일으키거나 시민사회와의 갈등 요소가 돼왔다. 

장 의원은 질의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됐고, 우리편 챙기기로 전락했다”며 “주민참여예산이 민주당 사람들의 알선수재 통로가 됐다. 기초단체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많고 전임 시장의 혈세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도 “시민 혈세가 소수 단체의 먹잇감이 되면 안 된다고 본다”며 “우선 예산을 삭감했고, 원인 파악해 대책도 세우겠다”고 답했다.

김웅(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은 온통대전 지역화폐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온통대전 발행액이 상당한데, 업종과 지역별로 쏠림 현상이 있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 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수탁기관에 92억 원을 지급하는 등 하나은행 배만 불렸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역화폐를 ‘선심성 정책’이라고 규정한 후 “전임 시장 때 캐시백을 높여 대거 집행하는 바람에 재원이 고갈됐다.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렸다고 본다”며 “내년도 예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폐지 유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 '국감 지각'에 '분위기 반전'도 실패

이날 국감은 오후 12시 3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 단독 참여로 진행됐으나, 이후 민주당 의원 일부가 뒤늦게 감사장에 복귀하면서 재개됐다. 그러나 여당 소속 단체장을 상대로 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평이한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반쪽 국감'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갑)은 최민호 세종시장을 상대로 “잘 네이밍 된 ‘행정수도 세종’ 슬로건을 버리고 ‘미래 전략수도 세종’으로 바꾼 것은 전임 시장 지우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며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대덕연구단지 잠재력을 활용해 미래전략 촉매로 활용해 달라”는 평이한 수준의 당부성 질의를 했다.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지난달 발생한 현대아울렛 화재참사에 대한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천장 단열재로 우레탄폼을 사용해 순식간에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분야 문제로 시와 관할구청의 지도감독이 적절했는지, 인·허가 실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이장우 시장의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삭감방침을 문제 삼았으며, 이 시장 취임 초기 공무원들을 무더기 대기발령 시킨 것을 질타했다.

이장우 시장은 공무원 대기발령에 대해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한 경고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공무원의 확실한 정치개입이라면 사법 조치를 취해야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일반직 공무원을 무더기로 대기발령 시키는 것은 군기 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