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국감 예상 쟁점은?...‘맹탕 감사’ 우려도

[김재중 · 이희택 기자] 대전시를 상대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온통대전 폐지와 주민참여예산 축소, 도시철도2호선 트램 추진상황 점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국정감사 당일인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방 1반과 2반으로 반씩 나뉘어 대전·세종과 광주를 방문하고 지방경찰청 감사까지 진행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는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과 세종을 감사할 행정안전위 지방1반에 배치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이채익(울산 남구갑) 감사반장을 비롯해 김웅, 박성민, 장제원, 전봉민 의원 등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철민, 문진석, 송재호, 오영환, 이해식, 천준호 의원이 참여한다. 충남 천안갑 출신 문진석 의원을 제외하고 서울과 부산·울산 출신 의원들의 다수 배치됐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지역화폐 예산지원 중단방침에 반발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의 지역화폐 온통대전 폐지방침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억 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시킨 이 시장 방침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주산업클러스터 3축 체계 포함 등 과학도시 위상강화, 500만평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철도 3∼5호선 동시추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비 증액에 따른 후속대책 등 이장우 시장의 핵심공약과 임기초반 치적 사항을 거론하며 엄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전본사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 추진상황 등도 중요 점검사항 중 하나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달 벌어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와 관련해 대전시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수 있다.

세종시 국정 감사에서는 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 충북도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지역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도 중요 현안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업종 규제부터 과도한 상가 공급까지 관리대책 마련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 ▲금강 세종보 존폐 여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비 증액 반영 등도 충분히 다뤄질 만한 이슈다.

그러나 깊이 있는 국정감사를 기대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따른다. 같은 날 광주시 국정감사를 위해 행안위 의원들을 1반과 2반으로 나누고, 대전의 경우 이웃 세종시와 함께 감사를 받는데다 의원들이 지방경찰청 감사까지 진행해야 하기에 ‘수박 겉핥기’ 감사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전시는 의원들의 사전자료 요청 대응 등 감사준비를 위해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과거보다 자료요청 빈도나 양은 줄었다는 후문이다. 시 관계자는 “의원들의 자료요청이 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광역자치단체는 평균적으로 2년에 1번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2018년과 2020년에 행안위 국정감사를 받았고, 2019년에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대상이었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이 국회에 출석해 국정감사를 받는 등 약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