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시 갈등현안 숙의 필요”...民시당 개혁과제도 제시
30일 시당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주민참여예산·온통대전, 논의 부족” 시정 견제도
[한지혜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정당’,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을 내세우며 혁신 방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을 대전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나를 대변하는 정당을 목표로 정당일체감을 높이는 것을 제 소명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 중심의 시당 개혁 과제로는 ▲평당원협의회 구성 ▲대전시당 혁신위원회 조직 ▲대전 의제설정위원회 설치 ▲찾아가는 정치아카데미 운영 ▲평당원 예결산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황 위원장은 “시당 혁신위원장 공모가 곧 마무리된다. 당외 인사 중 지역사회 신망이 높고, 7명 국회의원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분을 모실 계획”이라며 “당 내외 인사로 15명 규모의 혁신위를 구성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당에 공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 위원장은 최근 갈등 현안이 된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삭감, 지역화폐 온통대전 폐지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동시에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협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은 풀뿌리민주주의 상징 제도로 시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내달 2일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 정책협의회가 예정돼있는데, 시민 삶을 개선시키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고, 시민 삶을 우선하지 않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나눈 언론과의 일문일답.
ㅡ 민주당 대전시당 혁신위원회가 곧 출범한다. 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지, 또 위원장 인선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혁신위원회는 당내외 인사 15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당내 인사 중에는 평소 당 혁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고, 아이디어가 풍부하신 분들이 응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위원장은 두루 인재를 살펴 삼고초려해 모셔오려 한다. 특히 위원장은 당외 인사여야 하고, 지역사회 신망이 높으면서 7명 국회의원 중 어느 분에도 치우침이 없는 분이어야 한다.
혁신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특별기구다. 의사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가 아닌 내부에서 결정된 의견을 당 집행기구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구제적인 과제와 실행계획을 만들어 권고하면 최대한 당에서 수용해야 할 것이다.”
ㅡ 시민을 대변하는 정당을 목표로 삼았다. 중요한 시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시당을 운영해 나갈 계획인가.
“35년 경찰조직에 몸담았다. 기득권 상사, 보수언론, 검찰과 싸우며 늘 비주류, 변방에 속해있었다. 혁신이 체질이 된 삶을 살았지만, 정치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 혁신, 정당 혁신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 다만, 2년 간 지켜보며 생각해 온 것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곧 발족할 혁신위원회와 함께 공유하면서 말로만 하는 혁신이 아닌, 강력하고 폭넓은 혁신을 만들어 내겠다.”
ㅡ 민선 8기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최근 주민참여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지역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대전시·구의원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시당위원장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예산 편성과 심의 역할은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몫이다.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칫 자치분권 가치를 훼손할 우려도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주민참여예산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다. 시민들은 예산 편성 절차에 참여하면서 정치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 시와 시의회가 가진 예산 편성, 심사에 대한 권한도 사실 시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시가 주민참여예산을 기존 200억에서 절반인 100억으로 축소하겠다는 공문을 5개 자치단체에 보냈다. 긴축재정 기조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6조 원이 넘는 시 전체 예산 중 2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자칫 전 정부표 정책이라 삭감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마 삭감은 아닌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ㅡ 그간 지역화폐 온통대전 축소·폐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민선 8기 출범 3개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의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기억에 남는 정책 중 하나는 온통대전 폐지 문제다. 또 보문산 목조전망대도 지난 허태정 시장 시절 오랜시간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논의해 결론난 상황인데, 복합건물을 증축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목조전망대 국비 확보액이 65억 원인데, 예산 확보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국비 예산이 환수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온통대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반감이 심하다. 물건 값, 음식 값도 올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온통대전마저 폐지하겠다고 하면 ‘누구를 위한 시정이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ㅡ 대전시와의 관계, 또 협치의 문제는 어떻게 풀 계획인가.
“국회의원 전원이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서로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곧 9월 2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7명 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정책협의회를 가진다. 시민 삶을 개선시키고, 시민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발 벗고 나설 것이다. 또 단순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어떤 예산이나 제도가 얼마나 기여해왔고, 성과가 있었느냐 냉철히 따져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
ㅡ 총선이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보나.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이 30% 전후로 떨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높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행보처럼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대안 제시, 실용적인 정책을 펴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더 과감하게 혁신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만들고, 정당민주주의를 꽃피게 하면 민주당의 당세가 확장될 것이라고 본다. 내부는 혁신하고, 외부로는 정부 여당의 무능과 독선에 대해 강하게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