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양육기본수당' 폐지 검토 불구, 대전시 '정책유지'

[한지혜 기자] 대전시가 민선7기 도입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효율성 근거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전달했지만, 시는 기존 출산정책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시는 출산 장려, 출생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사업을 민선 8기에도 지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정책은 전임 허태정 시장 임기 말인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저출생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추세,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 0~2세(생후 36개월까지) 영유아에게 월 30만 원 씩 지급하는 게 골자다.  시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2만 2255명의 영유아에게 약 410억 원을 지원했다.

다만, 민선8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백서를 통해 국가 지원 정책과의 중복 문제, 보편적 지원 형태 등을 지적하며 “지원이 반드시 출산율에 기여한다는 지원 효율성 근거도 없이 전 대상자에게 시비 100%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사례라 판단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인수위 검토대로 정책이 선별적 복지체계로 수정된다면, 도입 취지와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기본양육수당 개념이 폐지되는 것에 가깝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 폐기는 현재 대전시의 출산 정책의 기조와 거리가 멀다”며 “인수위 백서 발간 이후 정책 지속 여부를 묻는 시민들의 문의가 많아 시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출생·양육에 친화적인 대전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