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김태흠, 충남 공공기관 경영평가 두고 ‘공방’

[황재돈 기자] 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5)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안 의원은 도가 추진 중인 기관 경영평가가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김 지사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안 의원은 26일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을 운영은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주민 복리 증진에 목적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전에 방만한 경영이 있었다던가, 시대흐름에 따라 설립취지와 목적, 역할에서 수명을 다했다고 하면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것이 도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안 의원은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사례나 예산 낭비, 누군가가 일 안하고 급여를 받아간 사례나 자료가 있느냐”고 따졌고, 김 지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도민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 회계법인에 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를 맡기겠다"는 김 지사의 발언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전임 행정부 기관장의 '찍어내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영평가, 지방출자출연법 위반 ‘설전’

안 의원과 김 지사는 ‘지방출자출연법’ 준수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도가 추진 중인 경영평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배경이 됐다.

'지방출자출연법'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을 실시하려면 '5년 이상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수익이 전년 대비 2분의 1이상 감소'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지사가 추진하는 것은 ‘경영진단인가, 일반 연구용역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그런 경영진단과는 차이가 있다”며 “기관 설립 목적에 따른 ‘효율적 수행여부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과 ‘조직 및 인력을 더 확대해야 하느냐 줄여야 되느냐’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사 중복 기능이 부분에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안 의원은 계속해서 “(김 지사는) 문화 부문 5개 공공기관이 많다고 했는데, 정작 서비스를 받는 도민 의견과 생각을 공식적으로 청취해 용역에 같이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도민은)예산이 적게 들면서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지난해 공무원 600명이 늘었으면, 공공기관 수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공공기관도 늘었다. 큰 차원에서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공무원이 늘면 출자출연기관을 줄여야 한다는 김 지사 상식이 맞는지, 또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부분에서 지난 4년간 지도·감독했던 공직자와 동료 의원들의 노고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여러 생각이 든다”며 “지사의 공공기관 개혁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최소한의 도민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