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치중한 대전시 국비 확보, 국회의원은 패싱?

[류재민 기자]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국 자치단체가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하지만 대전시의 경우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한 국비 확보 전략에 치중하고 있어 야당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비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과 중앙부처 방문 계획 등 내부 협의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시 핵심 사업의 국비 확보를 건의한 바 있다.

내년도 대전시 주요 국비 확보 대상 사업은 ▲충청 광역철도 1단계 ▲충청권 AI‧메타버스 실증사업 구축 사업 ▲대전시-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 ▲국립중앙과학관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등이다. 

이 시장, 추경호 부총리 만나 핵심사업 국비 확보 건의
내달 2일 대전서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 협의회 
국회 방문해 지역 의원들과 예산정책 협의 ‘미정’ 

이 시장과 대전시의 향후 일정은 오는 25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면담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다만,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 협의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정부가 내년도 긴축재정 운용을 예고한 상황에서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려면 지역 의원들과 공조해 속도감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5일 업무 개시 이틀 만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 설명회를 열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업무 이틀째 지역구 의원을 모시고 정책설명회를 갖는 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9월 초 확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은 7월에 편성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전원 참석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역 국회의원 전원 야당 의식 탓?
“행정 책임자, 민관정 협력체계부터 구축해야”
시 “기재부 일정 뒤 의원들에게 공조 요청”

일부에서는 이장우 시장이 지역구 의원 7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의식해 신중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민감한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 자료 등이 미비했을 경우 야당 의원들과 공조 체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지역 중장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당을 초월해야 한다. 예산 확보 계획은 일차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세우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미 예산안들이 올라가고 있어 실질적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어 “당이 다르면 오히려 지역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정부를 압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향후 지역 공모사업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민·관·정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 국비확보팀 관계자는 “국회는 아직 상임위 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수선한 분위기라서 기재부 먼저 방문한 뒤 일정이 끝나면 지역 국회의원과 만나 지원과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 의원들이 모두 민주당이지만,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은 당리당략을 떠나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긴축재정 계획에 대응해 지역 주요 사업에 누수가 없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4월 허태정 당시 시장 주재로 ‘2023년 국비 사업 발굴 점검 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전년 대비 2125억원(5.5%↑) 증가한 4조769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