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누락분만 1조여 원? 10년 해묵은 과제 남아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올해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으나 그 흐름에 역행하는 과제도 적잖다.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정부 예산안 분배’ 과정이 대표적이다. 국가백년지대계에 의해 건설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란 건설 취지 퇴색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최민호 당선인의 시정부는 7월부터 초긴축 재정을 예고하고 있다. “꼭 써야할 예산은 쓰고, 행사성‧소모성 예산은 줄이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꼭 써야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따라 붙는다.

이에 본지는 불합리한 정부 예산안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역 사회 목소리를 담아 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세종시 ‘초긴축 재정’ 예고... 불합리한 ‘정부 예산안’ 바로 잡아야

(中) 보통교부세 누락분만 1조여 원? 10년 해묵은 과제 남아

(下) ‘국비‧지방비 매칭’ ‘LH 개발이익금 환수’ 함께 정상화해야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의 행‧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원이다.

중앙정부가 지역간 심각한 세원 불균형을 감안, 지방 세수로 재정구조 충당이 불가능한 지역에 일정 수준의 재원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실현 수단으로도 정의된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방침은 보통교부세 산정‧운영 간소화, 인구 감소 및 낙후지역 개발 지원, 특별재난지역 등 행정환경 변화 대응 지원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매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내려 보내고 있으나, 전국 지자체 이해관계에 따라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건 불가피한 수순이다.

2030년 완성기까지 진행형 단계에 놓인 세종시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미 기반시설 대부분을 갖춘 기존 광역시‧도와 다른 특수성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 ‘(떼쓰고) 우는 아이 젖준다’는 식의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게 다가온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보통교부세 배정 방식에 근본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는 노력은 유의미하다.

행안부 눈치보는 세종시... 시민사회가 찾아낸 ‘보통교부세 누락분’

세종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시민사회 관계자를 통해 ‘보통교부세 누락분’을 살펴봤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집 등을 참고했다.

핵심 문제는 세종시가 광역+기초 행정을 통합한 단층제 딜레마에서 출발한다. 시청이 구청 일까지 함께 맡아 보면서, 제대로 된 예산지원이나 대접을 못받고 있단 뜻이다. 

국책사업 특수성에 따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으나 적은 인구수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8년부터 올해까지 기초행정분(구청)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755억 원, 2019년 2064억 원, 2020년 2471억 원, 2021년 2471억 원, 2022년 2746억 원을 합쳐 1조 12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기초생활비, 노인‧아동‧장애인복지비, 농업비, 도로‧교통‧지역 관리비 등의 항목에서 누락분이 포함된다.

한 시민사회 인사는 “세종시가 너무 행정안전부 눈치를 보면서, 상식적인 요구를 공세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안부는 그간의 잘못된 정책과 오인 집행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타 지역과 비교해도 뭔가 부족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단적으로 2007년 단층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총액의 0.15%를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인구 69만여 명으로 세종시의 2배가 채 안되는 제주도는 올해 1조 6531억 원 교부세를 받았다. 837억 원인 세종시와 약 20배 차이를 보인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광주시(1464억 원)와 원주시(4237억 원), 진주시(4543억 원)간 단순 비교 수치보다도 크게 적다. 인근 충남 공주시(3698억 여원), 천안시(3116억여 원)와도 격차를 보인다.

서울시에 이어 재정자립도 상위 지표가 공허하게 다가오는 배경이다. 실상은 국고 보조금과 교부세 등 정부 재정지원을 적게 받아 높아진 것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선) 충분힌 제기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행정안전부 등 정부 방어 논리도 분명하다. 그 틈을 뚫기가 쉽지 않다”는 사정을 토로했다.

지난해 보통교통세의 25% 추가 지원안이 3년 연장에 그친 배경도 정부 입장에 따른다. 시는 2030년 완성기까지 10년 연장을 요구해왔다.  

그는 이어 “인구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세수에 큰 도움이 되는 대기업 등이 없는 게 뼈아픈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선 행복청 건설 예산(국비)과 교육부의 신설 학교 설립 예산(국비) 등 측면 지원 예산이 많지 않냐고 항변한다”며 “말도 안되는 얘기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국책사업의 길을 걷고 있는 신도시임을 주지해야 한다. 고등학생에게 돈을 벌어 오라는 얘기와 같다”고 성토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