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 "취임 동시 초긴축 재정 운영" 시사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취임 초 ‘긴축 재정’ 운영을 시사했다.

그는 7일 오전 10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 1층 입구에서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갖은데 이어, 약 30분간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면서 오는 7월 임기 시작과 함께 ‘초긴축 재정’ 운영 입장을 환기했다.

최 당선인은 “코로나19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재정 건전화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취임 초) 초긴죽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행사성‧소모성 있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겠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소상공인, 상가 공실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시가 앞서 추진 중인 LH 개발이익금 환수 움직임에 힘을 더하겠다는 입장도 전해왔다. 새 정부와 함께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필수 사업에 대해선 망설임 없는 예산 집행을 예고했다. 예컨대 공약으로 내건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쓸 때는 써야 하고, 쓸데 없는데 쓰지 말아야 한다. 액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상가 공실 해소와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 집행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값 안정화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 잡기에도 나선다.

최 당선인은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옳지 않다. 오르되 물가상승률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세종시 집값은 비싸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세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세종시 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타 지자체와) 함께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지자체장 역할론도 언급했다.

권력구조 개편 등이 걸려 있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이 지자체장 역할로 풀 수 없는 숙제인 만큼, 새 정부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행 헌법체계 아래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서울~세종간 국무회의 번갈아 개최, 17개 시‧도 단체장 회의의 ‘세종시 개최’ 정례화 등의 목표에 다가섰다는 진단이다.

최민호 당선인은 “앞으로 세종시가 미래 전략도시로 나아가는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미래 전략 수립과 자족기능 확충, 교육특구 효과 극대화 등의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기능이 이뤄지는 세종시가 바로 플러스 알파 요소”라고 설명했다.

민선 2‧3대 시정의 가장 근본적 문제를 ‘교통 문제’에서 찾고, 다시금 이에 대한 재정비도 약속했다.

그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조치원 KTX 정차는 (2024년) 수원 선로 완공 변수와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KTX 세종역(금남면) 설치도 언젠가는 필요하다. 철도 기능은 투트랙으로 가겠다. 시기의 문제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철거 입장으로 정한 ‘세종보’는 본래 취지(친수기능)를 살리는 방향의 제안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