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새 정부 출범 대응 속도..향후 과제는?

대통령 당선인 '지역 공약’ 구체화 목표 석탄화력 조기 폐쇄 등 선도정책 ‘국정과제’ 추진 전문가 그룹 "지역 정치권과 협업" 강조

2022-03-07     황재돈 기자
충남도가 오는 9일 대통령선거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도 현안과제를 국정과제로 담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재돈 기자] 충남도가 오는 9일 대통령선거(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도 현안과제를 국정과제로 담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우선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인수위)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온 석탄화력 조기폐쇄 등 노력을 국정과제에 담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7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비공개로 새 정부 출범 대응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며 “도는 대선 이후 구성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을 이번 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가 제안한 ‘대선공약 핵심 10대 과제’와 각 당 후보의 지역공약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농어민수당, 육아교육비 차액 지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등 선도적정책을 국가정책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고도 했다.

앞서 도는 ‘충남혁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을 담은 대선공약 핵심 10대 과제를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이에 각 당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공약 7~8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충남지역 공약. 자료사진.

인수위, 새 정부 5년 국정운영 밑그림
지자체, 후보 지역공약 국정과제 채택 과제


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청와대 주요 현안 및 업무를 인수 인계받아 차기 정권이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  또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새 정부의 틀을 짜고,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일 직원 월례회의서 새 정부 출범을 대비한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양 지사는 당시 “오는 9일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인수위 등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계하게 된다"며 “충남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목소리를 내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심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수위 ‘연결 루트(route)’ 확보 중요성


전문가들은 인수위와 ‘루트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수위 과정에서 후보의 지역공약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물론, 각 당 지역정치인의 역할을 언급하면서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행정학과)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후보 지역공약집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부처는 이미 내부적으로 후보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가 지원하지 않는 (지역)사업은 실현성이 떨어져 부처와 소통이 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기존 선대위에 속한 멤버들이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사람이 포함될 것인지 미리파악해서 인맥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로 인수위 과정에서 자리싸움을 할 개연성이 높고, 민주당은 이재명 선대위에서 충청권 역할이 다소 부족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 정치권에서도 각 정당 내 지분 있는 정치인들 있다. 인수위에 어떤 루트를 갖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지역 정치권과 협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