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충남 화력발전소 '피해 보상론' 솔솔

[황재돈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화력발전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충남에 '보상론'을 잇따라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특히 에너지 대전환으로 인한 피해 예방 차원에서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산업 구조 변화가 일어날 때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산업 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재명 “희생 치르면 보상하는 것이 정의”
심상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특구 지정”
김재연 “분산형 전력시스템 도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3일 충남 당진 유세에서 “여러분은 석탄연기를 마시며 고생하는데, 그 전기로 덕 보며 행복하게 사는 곳은 수도권”이라며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보상하는 것이 정의고 공평이다. 그것이 바로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진 석탄발전소를 빨리 폐쇄하고, 거기에 맞춰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고 다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을 공약으로 못 박았다. 심 후보는 지난 22일 천안 유세에서 "충남은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다"며 "기후위기 과정을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하지 않으면, 충남도에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의 흔들림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를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탈(脫) 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충남도를 정의로운 기후전환특구로 지정하겠다”며 “녹색 R&D 투자와 녹색 산업을 유치해 일자리의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 역시 지난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과 수도권을 위해 충남이 희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분산형 전력시스템 도입으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야 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화력발전 58기 중 충남에 절반(28기) '집중'
양승조 지사 “대선 후보, 정의로운 전환에 관심을”

충남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이 겹치며 향후 구조조정과 대규모 탈탄소 산업전환이 예견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전국 58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에 해당하는 28기가 위치해 파장은 타 시·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보령시는 보령화력1·2호기 조기 폐쇄 후 지역 인구가 줄고, 세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기준 10만229명이던 인구는 한 달 만에 265명이 줄었다. 시는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로 100명 남짓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연간 44억 원 지방세 수입과 41억 원 소비 지출 감소를 예상했다.

게다가 보령화력1·2호기 조기폐쇄에 이어 오는 2025년까지 보령화력 5·6호기와 태안화력 1·2호기, 2045년까지 도내 28기 화력발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대선 후보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언급에 반색했다. 양 지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후보가 충남 당진을 방문해 석탄발전소 폐쇄와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을 언급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도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양 지사는 또 “다른 후보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도는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이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하는 등 선도적 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은 탄소중립 시기를 당초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긴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지난 2020년 12월 보령화력1·2호기 조기폐쇄를 견인했고, 탈석탄·탄소중립금고 정책에 기업과 정부단체, 금융권 참여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선 후보들이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시대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충남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