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반영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탄력 받나

[황재돈 기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여야 대선 후보 공약에 잇따라 채택되면서 사업 재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천안과 충북 청주 등을 거쳐 경북 울진을 잇는 총연장 330km 길이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충남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에서 B/C(비용대비편익)값이 낮게나오며 지난해 6월 정부의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

“경제성보다 균형발전” 여야 대선 후보, 예타 면제 사업 검토

국가계획 미반영으로 사실상 무산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대의제에 따라 부활하는 분위기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성을 따지기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충남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충청권에 한반도 동서축을 잇는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람이 많은 곳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이 사람을 불러오는 효과도 있다”며 “5극 3특 체제 즉 5개 수도와 3개 특별자치도, 남부권수도와 중부권수도, 메가비전의 현실화 등 지방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경제성보다는 목적성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타 면제 가능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동원할지는 모르지만, 단순히 경제성을 기준으로 지역을 소외시키는 방식은 없을 것”이라며 “예타면제일수도 있고, 재정 지원일 수도 있다. 예타 면제는 하나의 수단으로 당연히 검토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해당 철도 건설을 공약에 반영시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충남 천안역에서 윤 후보의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열정열차’ 출발에 앞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기존 철도 노선이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KTX와 교통망이 연계되지 않은 지역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B/C(비용대비편익)와 관계없이 지역균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에서 언제든지 검토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릉선KTX의 경우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남부내륙선 사업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예타 면제를 얘기하면서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경제성 논리로만 따져선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공을 들여온 충남 천안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4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대선 후보의 동서횡단철도 공약 채택을 매우 환영한다”며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역점 사업인 독립기념관 전철 연장은 물론 청주공항까지 철도가 연결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이어 “(해당 철도 건설은)지난 대선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라며 “중부권 320만 주민의 염원을 담을 수 있도록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해당 사업이 부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