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행보' 대전 동구·중구청장 공약 이행 성적은?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황인호 동구청장의 민선 7기 공약은 대부분 이행됐다. 90%대 공약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주요 대형 공약들은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구의 경우 공약수는 56개로 5개구 중 두 번째로 많고, 필요한 재정 규모도 가장 컸다.

역점 추진했던 역세권 개발 사업은 현재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핵심인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사업은 임기 만료 후인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주요 간선 도로인 홍도 지하차도 건설 공약은 지난해 개통하면서 이행됐다.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대전의료원 건립 공약도 늦었지만 본궤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통과했다. 임기 만료 후인 오는 2026년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 선량지구 내 3만 9163㎡ 부지에 21개 진료과 319병상(응급병상 20개 별도) 규모로 준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돌봄·보육환경 개선, 공공도서관 확충(대전제2시립도서관), 식장산 세천역 신설, 산내 평화공원 조성 등도 이행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인 공약으로 분류된다.

반대로 여건 미비,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되거나 축소·변경된 사업도 다수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공약은 국토교통부가 공모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여서 사실상 폐기 상황에 놓여 있다.

천동중학교 유치 사업도 더이상 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동구는 천동3구역 개발 사업(총 3463세대)으로 발생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학생 배치 규정 상 30분 내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 중학교가 여럿 위치하고 있어 교육청과 교육부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치 공약은 정부 공모사업에서 유성구가 선정돼 ‘청년 창업 지원’으로 수정 이행됐다. 이외 축소된 공약으로는 주민복리증진 편의시설 유치, 동구생활체육단지 조성 등이 꼽힌다. 사업성,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각각 거점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으로 수정 이행된 사례들이다. 

용운 외곽 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사업도 사업 타당성, 경제성 결여 문제로 추진이 불투명하다. 정부의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대상사업으로 반영하도록 한 후, 국비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임기 만료 후에나 추진될 전망이다.

중구, 3대 핵심사업 모두 임기 후로

대전시장 출마가 예견된 3선 박용갑 중구청장은 총 29개 사업을 공약했다. 공약수로보면, 자치구 중에서 가장 적다. 이중 26개 사업을 이행했으나, 3개 핵심 공약은 임기 내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청장의 주요 공약은 노인·여성·생활·안전 분야로 대부분 모두 이행됐다. 주요 완료 공약은 ▲경로당 운영 개선 및 노인보호구역·일자리 확대 ▲여성친화도시 지정·공동돌봄센터 운영·출산장려금 지급 ▲공중화장실 안전망 확충·쓰레기불법투기 CCTV 확대 ▲미세먼지 살수차 운영·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이다.

출산장려금 지급 공약은 당초 첫째아를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대상 기준을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했다.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공약이 수정되면서 수혜 대상자가 늘었다.

맞춤형 아동 긴급 보육 바우처 사업은 완료됐으나 더 이상 시행하지 않은 공약에 속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보육바우처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난 2020년 초까지 추진된 뒤 종료됐다.

다만, 3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임기 내 첫 발도 떼지 못했다. 해당 사업은 중구 문화동 소재 서대전시민공원 내에 1000석 규모의 문화·집회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중구는 당초 지난해 사업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서대전광장 소유 주체인 대전시와 갈등하며 도시계획 변경 절차조차 밟지 못했다. 시는 해당 부지를 ‘광장 유지’ 조건으로 매입해 시설물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외곽 부지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뿌리공원 2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전국 유일 효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은 임기 만료 후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원면적 조정,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었고, 완공 시기도 1년가량 늦어졌다.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사업은 수 년 째 표류하다 대안을 찾았다. 당초 공약이었던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 사업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중구의회와 갈등하면서 무산됐으나, 최종적으로 대전시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사업과 연계해 건립키로 했다. 오는 3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 3월 개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난해 5월 한국매니페스토본부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구는 중간(B~C) 등급, 중구는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두 곳 모두 5개 자치구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