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현금성 복지 확대에 '재정 악화' 우려 제기

[황재돈 기자] 충남도가 현금성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섞인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지난 12일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들이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남도는 민선7기 수업료와 교복, 급식 등 3대 무상교육을 비롯해 행복키움수당, 농어민 수당, 버스비 무료화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지원 374억원 ▲고교 무상급식비 지원 383억 원 ▲유치원 교육비 차액지원 125억 원 ▲행복키움수당 288억 원 ▲농어민 수당 13290억 원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지원 298억 원 등이다.

사회복지 예산도 매년 늘어 올해는 전체예산 7조2259억 원 중 34.5%인 2조4930억 원을 차지했다. 지난 2017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28.7%(1조3593억 원)였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 9월 정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6만2233명(전체 충남도민의 12.5%)에 25만원씩 지급키로 결정했다. 필요 예산은 656억 원이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도 확대됐다. 도는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연간 1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다.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021년 4700억 원, 2022년부터 3700억 원 규모의 발행 계획을 수립했다.

박 의원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며 “현 세대가 무분별하게 지출한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들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정책을 늘린다는데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은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살림을 꾸려야 한다”며 “현금성 복지정책보다 기업유치를 위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도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도 4대 목표 중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다. 지난해 752개 기업을 유치했고, 지난 3년간 2600여개 기업, 11조 원 규모를 유치했다”며 “경제성장과 발전을 동반한 복지지출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양 지사는 또 “도민 삶의 질 차원에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의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받아들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