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감 등장한 ‘화력발전 폐쇄’ 대응책

[황재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전국 화력발전소 중 절반가량인 충남에 위치한 만큼 양승조 지사에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12일 충남도 국감에서 “지난해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에서 나타났듯이 해당 지역의 기간사업으로 자리 잡은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실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탄소배출 산업 소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책임 전환을 일방적으로 떠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충남에는 전국 58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가량인 28기가 위치했다. 앞서 충남은 지난해 연말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보령화력 1·2호기를 예정보다 2년 빠르게 폐쇄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2034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에 따라 추가로 14기 화력발전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

화력발전 폐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강조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해식 의원(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을 발표했다”며 “여기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소 15기를 추가로 줄여야 한다. 정부와 협의한 사항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응 방안은 마련했지만, 앞으로 (추가로 폐쇄할 경우) 어렵지 않겠느냐”며 “단계별로 화력발전이 줄어드는 것에 따라 고용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보령화력발전이 조기 폐쇄되면서 고용안전과 일자리가 문제”라며 “도는 정의로운 전환기금과 관련 조례를 마련해 지역 경제 위축 대응과 고용승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어 “영국 경우 대한민국과 에너지 구조가 비슷하다. 화력발전 비율이 40%가 넘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과감한 투자와 폐쇄를 통해 5%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관계부처에 설명하고 화력발전 조기 폐쇄를 주장해 왔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화력발전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잡고 있지만,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25년 정도면 효율성이 떨어져 내구연한을 5년 단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보령화력 조기폐쇄는 지난 선거 공약이었고, 탄소중립의 신호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아울러 도는 화력발전 단계적 폐지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정의로운 전환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관련 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