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부여군 일반산단 조성사업 순항할까

충남 부여군 일반산업단지(일반산단) 추진계획이 본궤도에 들어서기에 앞서 암초를 만났다. 마을 일부 주민 반대와 사업 단독 추진에 따른 자금난 등 과제에 직면했기 때문.

5일 군에 따르면 일반산단은 박정현 부여군수 민선7기 주요공약이자 군 최초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홍산면 정동리와 무정리 일원 약 44만㎡(13만3000여 평) 면적에 2025년까지 5년간 9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산단 내 충남도와 바이오소재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정책협약을 체결, 41개 기업과 산업용지 전체 면적의 110%를 초과하는 입주의향서도 확보했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16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2015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올해 6월 도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내년 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광산 김씨 대책위 “집성촌 해체위기” 반발
충남개발공사 공동투자 의사 철회…단독 시행 우려

하지만 사업 시작 전 두 가지 난제에 봉착했다. 우선 부지 내 주민들의 반대다. 

지난달 29일 홍산면 공공문화체육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마을주민, 추진위원회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홍산면 광산 김씨 집성촌 보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집성촌을 해제하지 말라”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500여년 된 유서 깊은 집성촌이 해체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가유공자 두 분이 산단 조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산단계획을 반대하진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임야로 옮겨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주장을 담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2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공동투자를 약속했던 충남개발공사가 투자 의사를 철회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당초 군은 충남개발공사(공사)와 5대5 비율로 공동시행･분양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시행자 부담금 총액 665억 원 중 충남도균형발전사업비(142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523억 원)를 절반씩 부담해 투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 보전 협의에서 이견이 발생했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군은 단독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로써 군은 공사가 부담키로 했던 261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며, 산단 조성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았다. 

부여군 “토지주 과반 이상 동의서 확보”
"단독 추진에 오히려 원가 절감..차질 없을 것"

다만 군은 이런 상황에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공사가 사업 주체에서 빠지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용주 군 전략기반팀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대책위의 계획변경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 조속한 진행을 원한다”며 “토지주 동의서도 전체 면적의 54.1%를 확보했기 때문에 행정 수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90세를 넘긴 분들은 저희가 봐도 안타깝다. 이주택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이 돼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대책위도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의 공동투자 철회에는 “부담금 665억 원 중, 도 균형발전사업비 142억 원과 자체 기금 150억 원을 확보했다. 잔여 예산은 연차적으로 마련하면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군이 직접 공영개발에 나서면 인건비·기타경비·이자 등 30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달 충남도에 단독 시행사로 이름을 올린 일반산단 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