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지역균형 뉴딜, 균형발전 한 묶음”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내세우면서 충청권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 논의가 조기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지역발전이 아닌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진혁 충남대 행정학부 교수는 10일 <디트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균형 뉴딜과 국가 균형발전 현안이 따로 움직이면 시너지 효과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보여주기 식 정책으로 끝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해온 현안과 함께 연계해야 한다. 따로 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에 선임된 바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지역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 추진 방안을 자치분권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최 교수는 “충청권은 ‘뉴딜’이라는 그럴 듯한 언어로 포장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을 희석한다면, 과오가 된다는 걸 부각해야 한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성공은 균형발전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계속적으로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교수와 전화 인터뷰 전문]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지역균형 뉴딜로 쏠리는 분위기이다. 상대적으로 충청권에서 볼 때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이전이 논의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항상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휩쓸려가는 인상을 주는 것이고, 과거에 했던 일은 정리정돈이 제대로 안 되는 기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해온 현안과 함께 연계해야 한다.”

“기존 균형발전 현안과 연계해야 시너지 효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건 따로따로 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동안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해온 것들이 지역 뉴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다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는 건데 정부가 지역뉴딜 사업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벗어나서 얘기해선 곤란하다.”

-일부에서는 긍정과 부정적 시각이 엇갈린다.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보나.

“물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결국 그건 문재인 정부가 지역뉴딜 사업으로서 정책을 내건 부분은 기존에 진행 중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부분을 버리고 간다는 게 아니다. 그걸 버릴 순 없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더 초점을 둬서 일의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밀리거나, 사장되거나 없어진다면 뉴딜사업도 사실은 성공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 지역사회나 관련 단체는 지역뉴딜 사업의 완결은 기존의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차원으로 설명해나가야 한다. 긍정적과 부정을 나눠서 전망할 게 아니다. 하나로 묶어 봐야 한다. 지역뉴딜 사업이 성공하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얘기해 왔던 혁신도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에 다른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지속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연계해 뉴딜사업이 힘을 얻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얘기하니까 저건 묻힐 것 같다'고 하면 곤란하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는 정책에 포커스를 더 많이 두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고, 이쪽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건 묶어서 봐야 한다는 시각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뉴딜사업도 나중에 따로 움직이면 시너지효과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보여주기 식 정책으로 끝날 우려가 크다.”

“타 지역 통합론‧광역권 시도하는데, 충남권은 3분화”
“세종시 급부상, 대전시는 잘못하면 엄청난 위기”
“노무현 정부 시행한 균형발전, 문재인 정부 완성 압박해야”

-그 사이에 정치의 영역이 끼어드는 것 같다. 내년 4월 보궐선거도 있고, 정부 여당이 서울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행정수도 역시 여야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 차기 대선 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나.

“이슈화는 계속 해야 한다. 충청권은 그동안 역차별이나 불이익을 감안해 이번에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공공기관 유치 설계도가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타 지역은 통합론과 광역권을 시도하고 있는데, 충청권 중에서 충남권이 3분화하면서 각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세종시는 독자적인 행정수도로서 발전론을 생각할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행정수도로서 위상이 높아질 수 있고, 대전시와 차별하겠다는 나름의 시정 방향이 담겨져 있다. 통합에 대해 손을 내밀지 않으려는 게 세종시 입장이고, 손을 내밀려는 게 대전시 입장이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춘희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의 정치적인 스탠스로 볼 수도 있겠다. 충남은 어느 쪽 편을 들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 메가시티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충남권이 타 지역과 달리 이런 특수한 여건에서 잘못하면 분열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종은 급부상하는 반면, 대전은 잘못하면 엄청난 위기로 갈 수 있다.”

-청와대나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이 중복될 수 있지만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일단은 충청권이 나름대로의 이슈화된 문제는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마침 대전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징적으로 있으니 국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정치적인 공간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정부부터 시행해 온 것이 문재인 정부가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해야 한다. 뉴딜이라는 그럴 듯한 언어로 포장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을 희석한다면 과오가 된다는 걸 부각해야 한다. 충청권은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성공은 균형발전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계속적으로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