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중앙집권 강화책˝

2001-05-31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선건)는 최근 민주당의 지방자치제법 개정 논의와 관련, ˝국민적 요구는 반영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는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주민 스스로가 단체장 전횡과 정책 실패를 심판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즉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장의 공과는 주민에 의해 심판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장 연임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민주당의 방안에 반대하며 부단체장 권한 강화 역시 주민과 지역발전 등을 감안해 전문적인 연구와 공개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공천 법제화 역시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발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시대 역행적 논의를 계속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