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토론회, 민선8기 대전시 정책 진단
실태조사‧사전 평가제‧총량제 도입 제안

8일 토론회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금홍섭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한지혜 기자.
8일 토론회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금홍섭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한지혜 기자.

[한지혜 기자]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이 윤 정부와 발맞춰 ‘민간투자유치’ 정책 확대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민간투자사업 유치 전략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복경제연구소와 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오후 7시 대전 NGO지원센터에서 ‘대전시 민간자본투자유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강신철 행복경제연구소장, 발제는 금홍섭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오광영 행복경제연구소 부소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김재중 디트뉴스24 부국장이 참석했다.

금홍섭 전 대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평균 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확정했다”며 “기존 민간투자사업이 철도, 도로, 항만 등 토목건설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문화, 사회복지, 체육 등으로 다양화돼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전시도 민선8기 들어 같은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민간투자 형식으로 추진되는 시 주요 공약 사업은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나노반도체산단 조성, 충청권 국가산단 조성, 대기업 유치 산단 조성, 글로벌 플랫폼 산단 조성, 대전천변도로 확장, 지식산업센터 및 청년창업단지 조성, 보문산 관광단지 조성,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금 전 위원장은 “이장우 시장의 5대 분야 87개 공약 사업 규모는 55조 원이 넘고, 이중 민간투자사업 분야 규모는 32조 원”이라며 “현실성은 부족하다고 보지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미래 세대에 엄청난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 전 위원장은 “기존 민간투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숙원 사업 해소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됐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 때 공약 차원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왔다”며 “20~30년에 걸쳐 사업이 시행되다보니 총사업비가 계속 증가해 시민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금 전 위원장이 제시한 민간투자사업 개선 방안은 ▲ 정책 판단과 더불어 국민적 합의 우선 ▲기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대안 제시 ▲(가칭)민간투자사업 사전 평가제도 도입 ▲민간투자사업 총량제 도입 ▲대전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투명성 확보 ▲사전 정보 시민 공개 등이다.

토목도시 우려, 민간투자 문제 공론화 필요성

8일 열린 대전시 민간투자유치사업 현황 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김재중 디트뉴스24 부국장, 오광영 행복경제연구소 부소장, 강신철 행복경제연구소장, 금홍섭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한지혜 기자.
8일 열린 대전시 민간투자유치사업 현황 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김재중 디트뉴스24 부국장, 오광영 행복경제연구소 부소장, 강신철 행복경제연구소장, 금홍섭 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한지혜 기자.

토론자들은 민간투자사업 총량제 도입에 모두 공감했다. 시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쓴소리도 내놨다.  

오광영 행복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이 보문산 개발, 제2순환고속도로 민간자본 유치 추진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언론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올해 시 예산을 보면 지역화폐 예산 등 시민 삶 개선과 관련된 예산은 적게 책정한 반면,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등을 보면 토목 사업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부소장은 보문산 종합개발,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 등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정당 등과 함께 민간자본유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공론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민간투자사업의 부담과 문제는 자치단체장, 담당 공무원이 떠나고 나서 터지기 때문에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외자 유치로 건설된 대전 천변고속화도로는 투자한 회사가 원금을 갚지 않으면 10년 뒤 시가 갚아야할 처지”라고 설명했다.

김재중 디트뉴스24 부국장은 “민선8기 들어 민간투자 유치 방향이 부각된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제2순환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시장직 인수위원회 차원의 코멘트,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 등을 살펴보면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나온 우회 전략일 수 있고, 윤 정부의 긴축 재정, 민간자본 확대 기조에 부합하고자 하는 목적도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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