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꺼내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전국민적 찬반 논쟁을 일으키며 이슈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강한 휘발성을 발휘하며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해당 논쟁은 이장우 시장이 지난 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작했다. 이 시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식적 실내마스크 착용 문제 ▲아동 발달 문제 ▲유럽 등 해외 사례 등을 시행의 근거로 삼았다. 대전시는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실내마스크 의무를 풀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장우·김태흠 군불에 정부와 ‘교감’ 가능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차원 이슈화 시도 분석

김태흠 지사도 이날 오전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의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 예방에 대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대전과 충남 시·도지사가 같은 날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의지를 잇달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와 방역 당국이 본격적인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앞두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부터 이슈화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의중을 담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가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을 통해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덕수·권성동 등 정부·여당 핵심 인사 ‘언급’  
이상민 장관 “이달 말 최종 조정안 마련”  
“정치적 노림수 효과, 방역 당국 방침 따라야”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 “1월말 쯤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말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실내마스크 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9일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15일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공론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 실행에 옮겨진다면, 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둔 이장우 시장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

다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의 광역단체장들이 정치 이슈화에 나선 데 따른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과 같은 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최근 국회 기자간담회와 대전시의회 기자실 방문에서 “시기상조”라며 의무 착용 해제에 우려와 함께 신중론을 폈다. 

권오철 중부대 겸임교수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이 카드를 꺼낸 것은 분명히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언론의 관심을 끄는 데 효과는 봤다. 그러나 국민 생명과 방역 체계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중앙 정부와 방역 당국의 방침에 맞추는 것이 고위험군 안전도 지킬 수 있고, 정치적 의심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