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올해 5월~7월까지 성과 평가단 구성·운영... 결과 공개
'종합점수·만족도' 소폭 하락... '전반 평가' 우수 유지
정주 여건 우수, 투자유치 주민자치·시민참여 개선 요구

세종시청 전경. 자료사진. 
세종시청 전경. 자료사진.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시는 2022년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 

국무총리실은 세종시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지난해 운영 실적을 토대로 성과 평가 결과 및 활용 계획을 공개했다. 2015년부터 진행된 7번째 평가다. 

총리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별도 성과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면서,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용역으로 이 과정을 거쳤다. 

세종시민 2800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했고, 지표별 목표 달성도 및 이행 과정의 적정성도 들여다봤다. 

'종합점수·만족도' 소폭 하락... '전반 평가' 우수 유지 

종합 점수는 90.67점으로 전년의 92.76점에서 2.09점 낮아졌으나 '우수' 수준을 유지했다. 7점 기준 만족도 역시 5.27점에서 5.12점으로 0.15점 하락했다. 

교통·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은 우수하게 조성되고 있으나 자족상생과 주민자치·시민참여 부문에선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수 항목으로 평가된 교통약자 편의 제고 부문은 수요응답형 버스 노선을 4개 읍면에서 전 지역(33개)으로 확대된데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문화도시 육성 부문도 문화예술 공연 총 45회 개최 등 목표 달성율 128%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민간이 맡길 꺼려하는 사회서비스원 등의 직영 기관을 5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린 점도 우수 지표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율모니터링 81건 중 63건 추진 완료 등 시정모니터단을 통한 시정 참여 활성화도 세종시 행정력 제고에 기여했다. 

광역 연계 협력과 기업 투자유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등은 부진

이에 반해 부진한 평가 항목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기업 투자유치 부문에선 양해각서(MOU) 체결기업 25개 중 8개 기업 만이 분양계약·공장등록 등을 완료하는데 그쳤다. 

또 주민자치회 미인지(69.4%) 등 주민자치 모델에 대한 홍보·소통이 부족했고, 행복도시 권역 초광역 연계 협력(국토부·행복청)을 통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서비스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시민만족도 평가 결과는  

시민 만족도만 놓고 보면, 민원·교육·공공체육시설 행정서비스는 5.25점 이상으로 평균치 이상, 대중교통·사회복지·시정참여·도시안전은 5.08점 아래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총리실은 ▲특별교통수단 배차 조정 등 효율화 방안 마련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 구체화 ▲지역 특성 반영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창작공연 제작사업 운영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승인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펀드 조성 ▲대기업 투자 유치 전략 마련 ▲수도권 투자 유치 거점 공간 마련 등 적극 추진 ▲충청권 4개 시·도와 초광역권 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법적 근거 마련 ▲22개 읍면동 징수평가 실시, 세입증대 위한 선의의 경쟁 유도 ▲시 인사교류 조례에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제공 조항 신설 ▲인사교류자 중간 평가 절차 도입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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