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자체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예고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분위기, 혼란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보완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연결에서 “국민들의 자율방역 역량을 고려하면 이제 실내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다”며 “형식적인 실내마스크 착용 문제, 아동발달 문제, 유럽 등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중대본과 협의하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병의원과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 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소한의 방역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한 상태다.   

대전시는 최근 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정부는 동절기 코로나19 7차 유행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내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대전에 이어 충남도 이같은 선제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문제를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질병관리청 등에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짧은 시간 유럽 5~6개국을 비롯해 미국 등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만 의무화돼있다.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지 않을 시 지방정부 입장에서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실내마스크 의무화’ 지침과 ‘자가격리’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단일한 방역망 가동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개별 지자체 단위의 방역 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일부 지자체만 개별 실내 마스크 의무를 우선 해제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은 5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은 용감한 행위이나, 우리나라 지리적 조건을 본다면, 어느 지역만 제한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무 완화에 따른 책임과 대비가 있어야 하고, 이 책임을 시민이 져야 한다면 곤란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겨울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내년 봄이 되면 방역지침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전-세종-청주가 모두 연결된 (지리적)조건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본은 오는 15일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1차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논의가 앞당겨질 가능성은 있으나, 시가 제시한 의무 해제 조치 시점 내 이를 결정하기는 촉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