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2023년 세종시 정부 예산안 7001억 원 '플러스 알파' 항목이 연말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임박하면서, 최민호 시장을 위시로 한 세종시 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최 시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국비 증액 필요성을 건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및 박정 민주당 의원까지 연이어 만나며 공감대 확산을 도모했다.  

예산 증액 초점 '수도 위상' 강화로 향한다

예산 증액의 초점은 단연 '수도 위상' 강화로 모아진다. 

오는 2027년과 2028년 사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당초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 증액 필요성은 분명하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경우 건축기획 용역비 1억 원만 고려되고 있고, 세종의사당은 현재 토지 매입비 700억 원 반영을 앞두고 있다. 

앞서 건립될 집무실 총사업비는 현재 행복도시건설청 추계론 5000억 원대인데, 내년 예산에 설계비 반영이 급선무다. 

세종의사당의 경우, 내년 토지매입비 반영은 유력하나 완공 시기가 1년여 미뤄진 2028년 하반기로 제시된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외형상 총사업비 추계액이 1조 5000억 원에서 3조 6000억 원 대로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지난 8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공언한 '2027년 즈음 완공' 목표엔 배치되는 흐름이다.

최 시장은 당시 2027년 동시 이전을 제안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세종의사당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먼저 설치 가능성을 제기했고, 원 장관은 "세종의사당이 2027년 이전까지 건립되도록 하겠다. (국회 사무처가 주관하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토부가 진행할)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선착순 싸움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비,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설계비 지원 요구

세종시는 2027년 8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육상과 수구 등 일부 종목 개최와 폐회식 진행 등의 역할을 부여 받았다. 

이 때문에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의 조속한 완공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복잡한 공정과 설계, 향후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중 반드시 설계 착수가 절실하다는 게 세종시 판단이다. 종합체육시설 완공 로드맵 자체가 2017년에서 무려 10년 늦춰진 것도 고려할 부분이다. 

시는 기획재정부를 통한 예비 타당성 검토 면제 요청과 함께 투트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에 담은 '7001억 원' 외 더 필요한 항목은

시는 지난 8월 7001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반영시킨 상태다. 이는 행복청 국비 예산을 제외한 수치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국회 세종의사당 토지매입비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비, 종합체육시설 설계비 추가 반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한편, 재해 위험 정비사업(6억→29억 원)과 조치원읍 도시 침수 예방사업(32억→106억 원) 증액을 추진 중이다. 

최민호 시장은 “내년도 예산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 시기에 세종시 발전을 위한 주요 지역 사업이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001억 원 정부 예산안 주요 항목은 신규와 계속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신규 핵심 과제로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10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 10억 원 ▲전의 읍내지구 풍수해 예방사업 4억 원 등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으론 세종∼안성 고속도로(972억 원)와 세종∼청주 고속도로(1003억 원), 스마트시티 시범사업(205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61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세종 복합일반산단 진입도로(25억 원)와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27억 원), 공공형 버스 및 택시 지원(12.4억 원), 옛 연동면 사무소 문화재생(2억 원), 소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13억 원) 등도 담겼다.   

다만 보람동 복지센터 내 셋방살이 중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사업 예산 확보, 국립자연사박물관 예타 사업 반영 등의 해묵은 숙제들도 여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