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에서 30일 천안·아산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교평준화(교육감전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유성재 의원(국민의힘·천안5·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제34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김지철 교육감에게 “교육감전형이 학력 하향 평준화 및 학교의 특색과 전통 소멸의 원인이 됐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도의원 재임 전 3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고교평준화로 인한 폐해를 직접 경험했다”며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신의 선택이 아닌 운에 의한 학교 배정은 많은 학생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한 교실에 학습 편차가 심한 학생들이 같이 수업하면 학습 동기가 사라지고, 학력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된다”며 “평준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의적인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평준화 정책은 고교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또 충남교육청의 혁신학교·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을 두고 “시군과 함께 운영을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학교당 평균 4000만 원, 학급당 학생 수도 25명으로 하향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는 미지정 학교와 역차별이 우려되고, 마을교사 강사 선정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초빙되는 등 현재 시군별 운영 편차도 심해 제자리걸음이 되고 있다. 적극적인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유성재 “고교평준화, 다양성 욕구 시대 역주행”
김지철 “학력 격차, 디딤돌 사업 통해 대응”

답변에 나선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감전형이) 학력 저하의 원인은 아닌 것 같다. 실보다 득이 크니 국가에서도 존치 시키는 것 아니겠느냐”며 “천안지역의 경우 교육감전형 이후 고입스트레스와 사교육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고 반론했다. 

김 교육감은 또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충남학력 디딤돌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교육감전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혁신학교의 질적 심화와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유 의원은 교권과 관련해서 “일부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등 교사 교육권 위축 및 포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도 있다”면서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냐”며 물었다.

김 교육감은 “가슴이 아프다. 대단히 송구하다”고 공감을 표한 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