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참여 마당 ‘사람과 참여포럼(포럼)’이 29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포럼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이재관(57) 전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를 대표(이사장)로 선임했다.

포럼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포럼은 설립 취지문에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 마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주민은 행정의 주체가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권이나 누리고 행정 혜택을 받는 수동적 주체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럼은 자치단체 주민은 지역 현안에 소극적이고 시혜적 대상이 아닌,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방자치법 17조에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재관 대표는 “주민참여가 활성화하려면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천안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늘어나는 행정의 사각지대는 행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지역공동체에 기반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공동체 등 참여 방법 연구와 교육 활동,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선진사례 연구 등 시민의 지방행정 참여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도 했다. 

포럼은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 창립기념세미나를 열어 시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관 대표는 천안 광덕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대전시와 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청와대 행정관,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홍성군 부군수 등 중앙부처와 지방 요직을 두루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