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해 의원 전용 주차장 사용 등 비판.."수평 관계" 강조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논평을 통해 12대 충남도의회의 특권의식과 불합리한 관행 철폐를 요구했다. 황재돈 기자.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논평을 통해 12대 충남도의회의 특권의식과 불합리한 관행 철폐를 요구했다. 황재돈 기자. 

[황재돈 기자]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노조)이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12대 충남도의회에 쓴소리를 냈다. 과거와 달라진 모습은 보였지만, 특권의식과 불합리한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29일 논평을 통해 “젊은 초선의원들이 중심이 돼 송곳 같은 질의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점을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며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보인 일부 의원의 일방적 말 끊기와 면박 주기 등 걱정되는 구태는 재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집행부 군기잡기, 의원전용 주차공간 확보 ‘비판’
과다한 행감자료 요구 ‘최다 182건’

노조는 그러나, 일부 상임위의 여전한 특권의식과 과도한 서류제출, 당일 자료요구 등 반복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일부 상임위가 종합감사 명목으로 유례없는 부지사 출석을 요구하고, 지하 1층 민원주차장 46면을 의원전용 주차공간으로 확보·사용하는 점은 비판 대상이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일부 상임위는 ‘집행부 군기 잡기 식’ 운영이 여전하고, 의원 전용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은 ‘도민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라는 도의회 슬로건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충남도청 지하1층 의회주차장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황재돈 기자. 
충남도의회 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충남도청 지하1층 의회주차장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황재돈 기자. 

의원들의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도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행감에서 47명 의원은 총 2322건의 자료와 서류(서면질문)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해 행감 자료요구 1885건 대비 437건이 증가했다. 최다 의원은 182건, 최소는 19건으로 1인당 평균 49.4건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행감 필요 자료 요구는 의원의 당연한 권한이지만, 한 번에 수십 건의 자료를 3일 이내 제출을 요구하고, 무려 10년 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권한 남용을 넘어 의원들의 갑질”이라고 성토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서류 제출 요구는 개시 3일 전까지 요구하도록 됐음에도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절차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주문하는 당일 자료 제출 요구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수직 관계가 아닌 존중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라며 “12대 의회가 스스로 특권의식을 내려 놓고 불합리한 관행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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