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경귀 '아산 전세살이' 비판
국민의힘, 민주당 소속 공무직 겨냥

지난 25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시장과 신미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철호 의원과 명노봉 의원.
지난 25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시장과 신미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철호 의원과 명노봉 의원.

[아산=안성원 기자] 지난 25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포문은 천철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다선거구)이 열었다. 

천 의원은 실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 어린이승강장을 예로 들며 “박경귀 시장은 2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 집행 의사결정권자임에도 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채 아산에서 전세 살고 있다. 당선 이후에는 집을 매각하고 내려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아산에서 폐업한 곳이 387곳이다. 그런데 그들의 세금으로 신정호에서 365일 공연을 한다. 정작 이들은 생업으로 공연을 보지도 못 한다”며 “언제 떠날지 모르는 ‘전세형 시장’이 남발하는 공약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정호 아트벨리 공약사업을 정조준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수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그만 좀 합시다. 시장이 그런 사업도 할 수 없는 거냐”고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신미진 의원(비례)은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 관리 문제 없는가’라는 주제로 공무직 근로자 신분으로 정당 후보로 출마했던 A씨의 근태 기록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조사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A씨는 2~5월까지 근무 일수 총 81일 중에서 58%에 해당하는 47일을 휴가 또는 외출로 사용했다. 2월 3일과 11월 17일에는 외출기록 없이 행사에 참석했다”며 “시민의 상식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이틀에 한 번꼴로 휴가를 내고 외출하는 근로자가 아산시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표면상으로는 A씨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A씨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며, 비중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회적인 정치 공세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경귀 “거주지 문제 ‘침소봉대’”
”공무직 역할 재정립, 법적 권리 고려한 지시“

다음 순서로 발언한 명노봉 의원(민주당·가선거구)은 법률로 보장된 공무직의 권리를 꺼내며 A씨를 감쌌다. 

명 의원은 지난 21일 간부회의에서 박 시장의 공무직 관련 지시 사실을 언급하며, 신 의원 5분 발언 배경이 됐음을 환기했다. 명 의원은 당시 박 시장이 “공무직은 ‘준공무원’에 속하는데 정치적 일을 하는 분도 있고 단체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무직 수행범위와 근태 상황 등 역할을 재정립해 내부 지침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명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준공무원’이라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논리를 적용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정치적 권리와 공민권(공공기관 업무 참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 시장은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선행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이들의 5분 발언 이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연설문 낭독에 앞서 의원들의 주장에 항변과 해명에 나섰다. 

박 시장은 천 의원 발언에 “너무 많은 사실을 침소봉대(針小棒大: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 말함)하고 견강부회(牽强附會: 근거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 맞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다. 저는 이미 6년 전부터 완전히 이주해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 주장에는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공무직 범위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기 같다”며, 명 의원 발언에는 “공무직의 법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런 논란이 있기에 법의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의미에서 역할 정립을 주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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