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이한영 의원 "다시는 용산초 같은 사태 없어야"
교육청 재확보 비용으로 시와 이견,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

갑천친수 2블록 트리플시티 엘리프 부지. 자료사진
갑천친수 2블록 트리플시티 엘리프 부지. 자료사진

[이미선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용산초와 같은 사태가 우려되는 갑천친수구역 2블록 학교 설립에 대해 학교 용지 재확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입주시기와 학교 설립 시기가 맞지 않아 임시로 모듈러 교실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16일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이한영(서구6·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광영 대전교육청 행정국장은 "대전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학교 용지 재확보는 문제가 없다. 가시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광영 국장은 "다만 도시개발공사가 142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 무상으로 학교 용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저희와 약간 견해가 다르다. 저희는 교육부에 문의 결과 무상 공급 대상이라는 답을 받았으나, 시가 법제처에 추가 질의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만 해결되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모습.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모습.

하지만 이한영 의원은 애초 학교 용지를 해제한 이유와 입주시기와 학교설립 시기가 맞지 않아 또다시 심각한 갈등과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용산초 사태가 반복될 수 없다. (학교 용지가 재확보 되더라도) 교육부 중투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입주시기와 개교가 맞지 않고, 그러면 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다고 할 것 아니냐"며 "1블록은 내년에 10월 정도에 입주 예정이고, 이어서 2블록 등 계속 학생 수는 늘어날 예정인데 그동안은 무엇을 했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오광영 국장은 "내년은 임시 배치 등으로 해결하는데 그 이듬해가 문제이긴 하다. 모듈러 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또 "입주자 대표들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한영 의원은 "다시 용산초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학교설립에 지장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도시개발실시계획 협의 단계에서는 갑천친수구역 1·2·3·4블록과 연립주택 등에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곳의 학교용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20년 교육부에서 '도안 2-1 등 학교 용지가 많기 때문에 학생 배치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는 요구가 왔고,이에 학교 용지 1곳을 해제했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 용지를 해제하더라도 인근 원신흥초 교실 증축을 통해 학생 배치가 가능하고, 8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문제는 육교 설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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