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실, 행복청 자료 토대로 4593억 원 투입 사실 공표
용산 이전비 사용엔 일침... 행복청 "추정액일 뿐 확정액 아니다" 해명
세종청사 내 1000㎡ 규모 귀빈(VIP) 집무실 한계 분명... 올해 설계비 추가 확보 주목

세종시 S-1생활권 청와대 집무실 후보지 전경. 이희택 기자. 
세종시 S-1생활권 청와대 집무실 후보지 전경. 자료사진.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2027년 세종시에 들어설 '대통령 제2집무실'은 어떤 규모와 모습으로 들어서야할까. 

이는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 (제1)집무실' 이전 비용 논란과 맞물리면서, 제2집무실의 위상과 규모 등 미래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본지는 이 같은 상황을 토대로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과정의 현주소를 다시 짚어봤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방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논란과 맞물려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우)와 이를 설명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방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논란과 맞물려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우)와 이를 설명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본격화... 현재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지난 5월 이와 관련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첫 발을 내디딘데 이어, 지난 8월 30일 행복도시건설청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내년 예산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축기획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됐고, 당·정과 여·야 정치권 모두 1억 원 이상의 설계비 추가 확보에 한 뜻을 모아왔다. 

건축기획 용역비와 설계비는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위상과 본모습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흐름으로 다가온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총공사비 추정액이 공개되면서, 현실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최초 공개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실이 지난 달 6일 행복도시건설청이 작성한 행특회계 중장기 집행 전망 자료를 내놓으면서다. 

여기서 국회 세종의사당(1조 5000억 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5000억 원) 등의 총공사비 추정액이 처음 공개됐다. 

이후 '대통령 용산 집무실 이전비 1조 원 대' 진위가 여·야 공방전으로 전개됐고,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 을) 의원실이 '대통령 제2집무실 사업비 확정' 보도에 나서면서 '대통령 집무실' 논란은 전면에 확산됐다. 

'대통령 제2집무실 사업비 4593억 원 확정' 진위는? 

김두관 의원실은 행복청 국정감사 하루 전인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복청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청와대와 똑같은 규모로 짓겠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 4593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른 분석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사업비를 책정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개방된 청와대와 같은 규모의 시설물을 짓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는 해석을 했다. 

실제 해당 자료를 보면, 4593억 원은 기존 청와대 건물 연면적 7만 6193㎡를 적용한 공사비 2129억 원에 부지비 2245억 원, 설계비 135억 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공간이 위치한 청와대 본관, 외빈을 접견하는 영빈관과 상춘재, 직원 사무공간인 여민관, 경호시설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군과 경찰, 경호처 등이 사용할 경외경비 시설 공간 등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성도 담겼다. 

이를 위한 로드맵은 올해 건축기획 용역비(1억 원)에 이어 내년 설계비 추가 반영, 2023년 하반기 설계 착수, 2027년 제2집무실 완공으로 파악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 때문에 행복청은 국회에 용역비 1억 원에서 41억 원 증액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 제2집무실 계획이 있는 만큼, 용산 이전에 무리한 예산을 쏟는데 대한 감시를 면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6일 오전 "아직 제2집무실의 기능 및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 청와대 규모로 짓는다는 해석도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용역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및 국민의사를 고려해 기능과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4593억 원은 중장기 사업비의 가추정액이란 점도 강조했다.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전례인 옛 청와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일 뿐 확정 사업비가 아니란 점도 언급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는 제2집무실의 기능과 규모 등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 착수 단계"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비 산출에 필요한 기능과 규모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행복청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김두관 의원실 제공. 

행복청이 옛 청와대에 기초해 작성한 시설 현황이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옛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6093㎡) ▲집무공간과 영빈관, 춘추관, 여민 1~3관(직원), 상춘재 등 본관 및 비서실(3만 3000㎡, 약 700명) ▲경호청사와 충정관, 경비단 등 경호실(3만 7100㎡, 약 500명)을 포함해 연면적 7만 6193㎡에 근무자 1200명으로 분석됐다. 

행복청은 이를 토대로 부지비 2245억여 원, 공사비 2129억여 원, 설계비 135억여 원, 감리비 74억여 원, 시설부대비 6억 8400만 원, 일반연구비 1억 원 등을 산정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정부세종청사 1동 내 약 1000㎡ 규모의 귀빈(VIP) 집무실로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2027년 집무실은 보다 실질적인 위상과 기능을 갖춰야할 것이란 점에서 유효한 예산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45개 이상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있는 세종시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할 필요성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장의 관건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을 지로 모아진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설계비 147억 원 반영과 함께 본격화된 전례가 있어서다. 

2023년 설계가 착수되더라도 '위상과 규모' 결정은 역시 국민 공감대와 정치권 몫으로 남겨져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들어올 상임위원회 등의 규모와 위상 역시도 아직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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