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저하 진위 놓고 시교육청과 2라운드 장내 공방
마을학교 운영기관 승인 부실, 최하위 급식비 지원단가 실태 수면 위
정체 상태 놓인 혁신학교 개선안 촉구... 교육청 청렴도 개선 요구도 봇물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김효숙·김현옥·안신일 시의원. 시의회 제공.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김효숙·김현옥·안신일 시의원. 시의회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민선 4기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현안 질의로 주목받고 있다. 

급식비와 마을학교 운영기관 선정 부실, 학력 저하 등의 의제를 놓고 시교육청 집행부와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학력저하' 진위 놓고 2라운드 장내 맞대결 

국민의힘 이소희 시의원(비례·교육안전위원장)과 김학서(전의·전동·소정면) 시의원은 '국민의힘 vs 시교육청'간 장외 논쟁을 장내로 불러 들였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 28일 초·중학교 정보 플랫폼인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21년도 지역 학교 학업 성취도를 근거로 “중학교의 경우 학력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학력 격차와 불평등 심화, 하향 평준화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학력 신장을 일궈낼 대안을 함께 찾겠다. 향후 감사 결과에 대한 지속 점검을 통해 교육청의 개선 의지와 후속 조치 상황을 면밀히 따져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도 "하향평준화로 인해 기초학력미달자들이 세종시에 제일 많다고 하는데 데이터 있나"라며 "개선의 여지가 없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마을학교 운영기관 승인'서 교육청 부실 행정 질타  

이소희 위원장은 앞선 27일 기획조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학교 운영 기관 선정과 관련해 단순히 단체명을 변경해 승인한 것은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이라며 "자문기구를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 또한 책임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서한택 국장은 위증 사실을 인정하며 한발 물러섰다. 

최하위 급식비 지원단가... 이대로 좋은가 

김효숙 의원이 이날 내놓은 급식비 단가 현주소. 

민주당 김효숙(나성동) 시의원은 29일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급식 지원체계 개선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2022학년도 하반기 전국 17개 시·도별 급식비 비교 결과도 제시했다. 

확인 결과 세종시 급식비는 3315원으로 14위에 머물렀고, 1위인 전남(4426원)과 1000원 이상 격차를 보였다. 경기도(4168원)와 제주도(4168원)도와 차이가 극명했다. 

무상급식 식품비 외 친환경‧우수 농산물과 현물 등의 추가 지원금 부족액도 언급했다. 

경북이 1083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13원으로 대전(300원)과 충남(320원), 충북(526원) 등 인근 도시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았다. 

김 의원은 “교육청의 지원 의지에 따라 충분히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그대로다"라며 "더욱이 지역 중·고교 학생간 급식단가 차이가 100원에 불과한 것도 성장기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혁신학교 운영' 정체 상태인가

민주당 안신일(한솔동·장군면) 시의원은 지난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 등을 개선해 혁신학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혁신학교가 뚜렷한 학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 의원은 “학생 중심 교육으로 바뀌는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기 위해 10년간의 혁신학교 운영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수 사례, 만족도 조사 등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란 부정적 인식도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내놨다. 

'교육청 청렴도' 매년 하락세... 5등급까지 떨어져

민주당 김현옥(새롬동) 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 하락 문제를 꺼내 들었다.

매년 하락세와 함께 최하위 5등급에 머문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최근 갑질 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징계, 성범죄 관련 처분사항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처분을 하지 못한데서 하나의 원인을 찾았다. 성비위자가 교육기관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실태도 비판했다. 

김현옥 시의원은 "차별화된 기준 마련과 강력한 처벌 의지, 실질적 청렴도 향상 대책을 필요로 한다"며 "앞으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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