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감사서 광범위한 업무 영역 지적, 재정립 필요성 '주문'

강선구 예산군의원이 26일 보건소의 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며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선구 예산군의원이 26일 보건소의 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며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안성원 기자] 강선구 예산군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26일 보건소의 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가 복지 관련 업무까지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 본연인 보건업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비를 주문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예산군은 부서별 업무를 성과예산서에 반영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분야 사업 상당 부분이 보건소에 맡겨지면서 책임 소지와 평가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강 의원은 “보건소 성과 예산서에 업무 분장에는 없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봉사단이 대상으로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민복지과 업무인지, 보건소 업무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보건소는 지소 관리와 계층별 건강과 감염병 등 의료 보건 행정 사업도 많은데, 이렇게 따지면 모든 일을 보건소가 해야 하는 업무가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보건소 고유 업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타 지자체 보건소 업무에 비해 과중하다고 본다"며 "이런 부분이 임기직 등 보건소 장기근속이 어려운 사유가 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승묵 보건소장은 “과거에는 보건소 업무가 진료·의료 부분에 한정됐는데, 지방자치제 이후 서비스 강화의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업무가 진료·의료 업무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중장기적 대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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