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감사서 광범위한 업무 영역 지적, 재정립 필요성 '주문'
[예산=안성원 기자] 강선구 예산군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26일 보건소의 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가 복지 관련 업무까지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 본연인 보건업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비를 주문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예산군은 부서별 업무를 성과예산서에 반영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분야 사업 상당 부분이 보건소에 맡겨지면서 책임 소지와 평가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강 의원은 “보건소 성과 예산서에 업무 분장에는 없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봉사단이 대상으로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민복지과 업무인지, 보건소 업무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보건소는 지소 관리와 계층별 건강과 감염병 등 의료 보건 행정 사업도 많은데, 이렇게 따지면 모든 일을 보건소가 해야 하는 업무가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보건소 고유 업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타 지자체 보건소 업무에 비해 과중하다고 본다"며 "이런 부분이 임기직 등 보건소 장기근속이 어려운 사유가 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승묵 보건소장은 “과거에는 보건소 업무가 진료·의료 부분에 한정됐는데, 지방자치제 이후 서비스 강화의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업무가 진료·의료 업무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중장기적 대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