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원 기자]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학생의 교권침해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109건으로 2020년(1089건)에 비해 1.94배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시도별로 ▲경기 539건 ▲서울 249건 ▲강원 151건 ▲충남 148건 ▲경북 134건 ▲대구 115건 ▲전북 101건 ▲부산 93건 ▲경남 88건 ▲울산 88건 ▲전남 85건 ▲인천 66건 ▲광주 64건 ▲대전 59건 ▲충북 59건 ▲제주 40건 ▲세종 30건 순이었다.

충남은 전국 광역단체 중 4번째로 많았는데, 전년(64건) 보다 2배 이상(23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 71건 ▲상해폭행 23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17건 등으로 높았다. 

최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 조롱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었고, 해당 학생들은 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전은 59건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었지만, 전년(32건)에 비해 건수는 급증했다. 유형별로 ▲모욕·명예훼손 33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유통 5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건 등이었다.

세종 역시 전국에서 가장 적은 30건이지만, 2020년(11건)에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도 ▲모욕·명예훼손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9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3건 이었다.

충남, 광역단체 4위..1년 새 2배 이상 '급증'
대전·세종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 학교 내부 분위기 등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별 건수는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 등의 순을 보였다.

학생 가해자 조치는 ▲출석정지가 45.4%(92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이었다. 기타는 219건이었으며, 학급교체 조치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기타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