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중앙부처형·광역시도형 운영 제안
계절근로자 체류관리 문제 등 논의

박정현 부여군수가 22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의 확대 운영 등을 건의했다. 왼쪽부터 박정현 부여군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부여군 제공. 
박정현 부여군수가 22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의 확대 운영 등을 건의했다. 왼쪽부터 박정현 부여군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부여군 제공. 

[부여=김다소미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22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의 확대 운영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23일 부여군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 장관은 세도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과정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 군수는 따로 마련된 세도농협 유통센터 회의장에서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중앙부처형(9개소)과 광역시도형(자율 운영)으로 확대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현황보고와 함께 특정기간 유휴인력 발생에 따른 비용손실, 공동 숙식에 따른 계절근로자 체류관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는 애로사항으로 ▲신뢰할 만한 외국지자체 MOU체결의 어려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및 4대보험 등 협업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 시스템 부재로 많은 인원 입국 시 관리 어려움 ▲운영비 확보 문제 등을 꼽았다. 

이에 정 장관은 개선 방안으로 ▲고용허가제(E-9)처럼 지자체가 요청한 계절근로자를 전담기관에서 선정배치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외국인등록신청 시 외국인등록번호 신속히 부여 ▲입·출국 및 외국인등록 버스 임차료, 현장관리인 인건비, 임시숙소 운영비의 국도비 반영 필요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지자체를 오는 11월까지 선정해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한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충남 아산 ▲전북 진안 등 5개 지자체가 선정돼 운영 중에 있다.

부여군은 지난 2월 수행 지자체로 선정,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 45명을 도입해 사업을 운영해 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