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중앙부처형·광역시도형 운영 제안
계절근로자 체류관리 문제 등 논의
[부여=김다소미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22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의 확대 운영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23일 부여군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 장관은 세도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과정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 군수는 따로 마련된 세도농협 유통센터 회의장에서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중앙부처형(9개소)과 광역시도형(자율 운영)으로 확대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현황보고와 함께 특정기간 유휴인력 발생에 따른 비용손실, 공동 숙식에 따른 계절근로자 체류관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는 애로사항으로 ▲신뢰할 만한 외국지자체 MOU체결의 어려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및 4대보험 등 협업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 시스템 부재로 많은 인원 입국 시 관리 어려움 ▲운영비 확보 문제 등을 꼽았다.
이에 정 장관은 개선 방안으로 ▲고용허가제(E-9)처럼 지자체가 요청한 계절근로자를 전담기관에서 선정배치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외국인등록신청 시 외국인등록번호 신속히 부여 ▲입·출국 및 외국인등록 버스 임차료, 현장관리인 인건비, 임시숙소 운영비의 국도비 반영 필요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지자체를 오는 11월까지 선정해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한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충남 아산 ▲전북 진안 등 5개 지자체가 선정돼 운영 중에 있다.
부여군은 지난 2월 수행 지자체로 선정,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 45명을 도입해 사업을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