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퇴직·휴직 증가' '최근 직원 3명 사망' '내부청렴도' 문제 부각
단층제 구조적 문제 개선안부터 다양한 해법 찾기 시동

최민호 세종시장이 2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2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디트뉴스 이희택‧김다소미 기자] 출범 10년 차를 맞이한 세종시가 ‘퇴직과 휴직’ ‘극단적 선택’ ‘내부 청렴도 저하’란 3중고를 겪고 있다.

본지 취지 결과 이 같은 현상의 표면적 원인은 광역‧기초 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부각됐고, 이는 업무 가중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시의 한 사무관(5급)은 “단층제로 인한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주무관(7급)은 “단층제 때문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직원) 전반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위기가 있다.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많다는 지적도 있으나 정성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 진단서를 끊어서라도 질병 휴직이라도 하는 분위기가 상황을 대변해주는 것”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실제 세종시는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구청’ 없이 ‘본청-책임 읍동 및 일반 동‧면사무소’ 다이렉트 구조다.

단층제는 수년간 정부의 보통교부세 누락(최대 1조원 대)과 국비‧지방 매칭 비율 불합리 구조도 가져와 ‘국가균형발전 도시’ 성장을 가로막기도 했다.

세종시와 제주도간 단층제 적용에 있어 현격한 지원 차이. 세종시 제공. 
세종시와 제주도간 단층제 적용에 있어 현격한 지원 차이. 세종시 제공. 

조직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시선도 있다.

‘하위직 처우 미개선’과 ‘다양한 지역‧기관 출신 공직자간 화학적 결합 부재’, ‘행복청‧LH 사업의 인수‧이관 구도’, ‘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지원체계 미미’ 등이 복잡다단하게 얽히고 설킨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퇴직이나 휴직 증가세로 인한 업무 공백 가중은 이 같은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8~9급 하위직 퇴직자는 2019년 16명으로 최근 4년간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8명, 2021년 12명으로 다시 증가세다. 올 들어선 6월말 현재 8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최대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그만둔 44명 중 신규 9급이 30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이다.

정원 대비 휴직자수 비율도 2019년 7.3%, 2020년 8.8%, 2021년 10.3%, 2022년 6월말 11.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세종시 조직 내부 평가 지표인 내부 청렴도는 매년 4~5등급으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용역 결과 인사 업무 공정성과 연고관계로 업무처리, 과도한 의전, 상사 점심 챙기기, 부적절 관행, 책임회피 및 전가 등에서 비롯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4개월 새 20대 여성, 40대 남성, 50대 남성 공직자의 잇따른 사망 사고는 조직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인수시설의 운영관리비 부담은 행복청‧LH와 줄다리기 행정 구조를 지속 노출하고 있고, 이는 시민들의 이용편익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시 입장에선 재정 부담과 업무 가중의 또 다른 요소이기도 하다.

출범 초 인구수가 9만 명 대에서 38만 명 대로 4배 이상 늘고, 700명 안팎이던 공무원 정원도 올해 2450여 명까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도시 규모와 조직은 비대해졌으나 숙제는 산적한 현실.

민선 4기가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목된다.

세종시 ‘내부 조직혁신 TF’ 구축, 해법될까

세종시청 전경. 자료사진. 
세종시청 전경. 자료사진. 

시는 이 같은 지적 등을 종합,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TF팀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최종 보고를 마친 ‘세종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연구용역’을 토대로 다양한 혁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름동과 도담동, 조치원읍 등 책임 읍‧동의 권한을 키워 본청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고 있다. 보통교부세 등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움직임도 함께 한다. 

이 과정에서 당장 12월 국민권익위가 발표하는 내부 청렴도 지표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광역자치단제장 평가 순위 반등도 조직 쇄신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최 시장은 최근 뒤숭숭한 시청 조직 상황을 감안, 전 직원 대상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조직 기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하위직 퇴직자 수와 휴직자 수 변화. 세종시 제공.  
최근 4년 사이 하위직 퇴직자 수와 휴직자 수 변화. 세종시 제공.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