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특활비·업무추진비 등 대폭 증액 ‘지적’
“깜깜이 예산 삭감해 서민 예산에 증액할 것”

국회 운영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22일 ‘슬림화’를 내세운 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려는 것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정문 의원 페이스북.
국회 운영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22일 ‘슬림화’를 내세운 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려는 것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정문 의원 페이스북.

[류재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슬림화’를 내세운 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려는 것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22일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추경 예산 대비 270억원 이상 늘어났다.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호가 무색해진 상황인 셈.

특히 증액 예산 중에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계없는 특활비ㆍ업무추진비ㆍ특정업무경비ㆍ행사 용역비 등이 대폭 증가해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실이 분석한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총액은 2,165억7000만원으로, 올해 추경 예산 1,895억3600만원 대비 27억3400만원(14.2%) 증액됐다. 내년도 전체 예산(525.2조)이 전년 추경 예산(573.5조) 대비 8.4% 감액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인원이 400여 명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500여 명에 비해 20% 정도 인원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히려 예산은 대폭 증가한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정책실장ㆍ민정수석실ㆍ제2부속실 등을 폐지해 인원을 줄이고, 조직을 슬림화해 ‘작은 대통령실’로 재편하겠다던 기조와 정반대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또 이번 대통령실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이전과 전혀 관계없는 선심성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들에게 급여 외 지급하는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가 올해 추경 예산 134억4100만원 대비 13억7200만원(10.2%) 증액, 148억1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행사 개최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9억9400만원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연구용역비’로 ▲여론조사 경비(17억9400만원) ▲뉴미디어 빅데이터 분석(4억원) ▲정책 과제 연구용역(5억원) 등 26억9400만원을 책정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4년 5개월간 여론조사 비용으로 56억 6700만원(연간 약 12억 6천만원) 지출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 공공임대 주택,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각종 서민과 민생 예산을 삭감한 것이 대통령실 배 불리기에 쓰기 위한 것이었나”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 예산안 중 선심성 예산은 물론 정체불명의 ‘깜깜이’ 예산도 하나하나 철저하게 파헤쳐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민생과 서민을 위한 ‘진짜 예산’ 증액에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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