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시 출범 이후로도 10년간 수도권 초집중·과밀 문제가 퇴행의 기로에 놓이면서,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이란 해묵은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실제 최근 국토지리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2000년 46.3%에서 세종시 출범 원년인 2012년 49.3%, 2019년 전 인구의 과반을 넘어서는 등 악화 일로다. 2021년 지표는 50.4%로 또 다시 늘었다.  

지역내총생산은 인구보다 더 빨리 역전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까지만 해도 비수도권이 50.41%로 수도권(49.59%)을 근소하게 앞섰으나 2015년 수도권(50.11%)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비수도권(47.47%)과 수도권(52.53%) 격차가 더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촉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수도권 전체 25곳 위원회 중 대상은 14곳(1653명)이나 이는 수도권 초집중·과밀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중앙행정기관 5곳 : 국가인권위(236명)·방송통신위(281명)·금융위(333명)·개인정보보호위(156명)·원자력안전위(127명) ▲행정위원회 4곳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등의 위원회(12명), 이북5도위원회(62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48명), 국사편찬위(120명) ▲대통령 소속 자문위 5곳 : 지방시대위(114명), 국민통합위(40명), 경제사회노동위(36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30명), 저출산고령사회위(40명)가 대표적이다. 

이들 위원회는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부처와 일상적 협업을 하고 있고, 균형·분권 상징성을 지닌 곳들로 분류된다. 

홍 의원은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고, 이는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가능하다"며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세종시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는 공청회 절차 생략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과 같은 입법사항이 아닌 만큼, 우선 추진하자"며 "이는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부처~위원회간 협업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법무부 및 여가부 이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