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집행부, 9월 초 '인수위 공약·정책' 이행계획 공표 예고
찬·반 양론 직면한 현안들 변화 주목... 수도 개념 정립 어디로
폐기물 처리시설, 세종보, 대관람차, 상권 규제완화, 브리핑 방식 등도 관전 포인트

민선 4기 세종시 캐치프레이즈가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수도 세종'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료사진.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민선 4기 세종시 정책 방향이 오는 9월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인수위원회가 시 집행부에 넘긴 공약과 정책들이 이행계획과 함께 확정·공표되는 한편, 최 시장의 취임 100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기간이기 때문이다.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제78회 시의회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도 검증의 시간으로 다가온다. 

시민사회 역시 최민호 시장 취임 후 55일이 지난 상황에서 다가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 세종시를 놓고 ‘기대와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달라진 시정 캐치프레이즈... ‘수도 개념’ 어디로 향할까

민선 3기 ‘시민주권 특별시 행정수도 세종’ 캐치프레이즈는 민선 4기 들어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수도 세종’으로 바뀌었다.

시청부터 각 읍면동 입구와 사무실, 문서 양식까지 이 색채를 입었다.

행정수도를 넘어 진짜수도, 미래 전략수도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최민호 시 정부의 목표 지점이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제와 실행력으로 모아진다.

당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세종시=행정수도’의 헌법 명문화를 통한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시 정부는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접근할 거시적 의제로 보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권력구도 개편’ 중심의 개헌 논의가 올라온 가운데 ‘수도 개념’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 만든 '미래전략본부' 조직이 어떤 밑그림을 펼쳐 보일 지가 관건이다.

국토부‧행안부‧행복청과 공조... ‘대통령 집무실 신축안’ 최대 관심사

정부세종청사 1동 귀빈(VIP) 집무실(좌측)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12월 문을 여는 중앙동 신청사 새 집무실(우측) 설치할 것이냐가 정부부처 입주기관 재배치에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 출입기자단 제공. 
2027년까지 정부세종청사 1동 귀빈(VIP) 집무실(좌측)을 그대로 사용하는 안이 유지되고 있다. 12월 문을 여는 중앙동 신청사 새 집무실(우측) 설치안은 새 정부 들어 패싱 논란에 직면해왔다. 자료사진.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상래 행복청장은 지난 3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신축안을 조만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로 임시 집무실 설치안(2단계)이 패싱된 가운데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나올 지가 하반기 최대 관심사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 역할론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취임 초 이전 정부 색깔 지우기? 합리적 선택지?

2025년 로드맵으로 가시화된 시청사 별관 부지 위치도. 세종시 제공. 
2025년 완공 로드맵으로 제시됐으나 민선 4기 들어 보류된 시청사 별관 부지 위치도. 세종시 제공. 

민선 4기 들어 3기와 차별화된 노선을 걷는 현안 정책들도 눈에 띄고 있다.

당장 1000억 원 대 시청 별관 신축안(2026년 전‧후)은 상가 공실과 재정난 등을 고려해 보류했고, 민선 3기 핵심 정책으로 통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도 폐지 후 내부 공모 심사제로 전환했다.

모두 대내‧외적으로 찬‧반 양론에 직면했던 의제들이다.

다만 ‘로컬푸드’ 명칭을 ‘지역먹을거리’로 바꾸려는 시도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세종시 도로명과 시청 각 사무실 명칭이 한글화된 흐름에서 ‘로컬푸드’를 외래어로 볼 것인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이전 정부 색깔 지우기인지, 합리적 정책 결정인지는 앞으로 다가올 현안에서 지켜봐야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9월을 지나 하반기 변화의 기로에 선 현안들은

전동면 송성리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결사 반대하고 있고, 원안인 6-1생활권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전동면 송성리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결사 반대하고 있고, 원안인 6-1생활권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최민호 시 정부가 시험대에 오를 현안들은 하반기까지 수두룩하다.

전동면 송성리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일명 친환경종합타운) 입지로 굳어질 지가 우선 주목된다.

긴축 재정 기조 아래 최 시장의 결단 없는 입지 변경은 쉽지 않아 보인다. 송성리 주민들의 소송이 승소로 이어질 경우, 새로운 시작은 불가피하다. 

지난 10일 3기 정책 흐름을 이어받아 내놓은 ‘상권 업종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도 눈여겨봐야 한다.

'금강 수변상권' 내 서점과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허용, '비알티 상권' 내 음식점과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허용이 핵심 내용이다.

해당 상권에선 노래방 등에 이르기까지 보다 과감한 업종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으나 인근 상권과 이해충돌 소지를 안고 있다.

금강 세종보 전경. 현재는 유지 상태에서 완전 개방된 상태다. 보행교 개통과 함께 세종보 존폐 여부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료사진. 
금강 세종보 전경. 현재는 유지 상태에서 완전 개방된 상태다. 보행교 개통과 함께 세종보 존폐 여부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료사진. 

금강 세종보 가동 흐름도 관전 포인트다.

원상 복구에 가까운 ‘풀가동’을 택할지, ‘갈수기 폐쇄, 홍수기 개방’이란 탄력적 활용에 나설지, 정의당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폐쇄’ 요구를 어떻게 조정해갈 지를 놓고 최 시장 역할이 중요해졌다.

주요 도로변 ‘안전펜스’ 전수 조사 및 철거 검토 용역도 초미의 관심사다. 학부모 사회와 지역 경찰들의 반대 기류 속에서 어떤 해법으로 제시될지 지켜봐야 한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등 읍면 균형발전 정책은 어떤 노선으로 전개할 지도 읍면 민심에 중요한 선택지로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내년 말까지 조치원역 KTX 정차를 위한 용역안 추진도 실효를 거둘 지가 시정 지지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교육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구체화 ▲시장과 실‧국장 정례 브리핑 운영계획 ▲금강 보행교 인근 대관람차 등 특화 전망‧관광시설 설치 대안 ▲대평동 종합운동장 콘셉트 등도 시 정부의 주요 숙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밖에 당장 오는 10월 세종축제가 어떤 프로그램과 장소로 시민사회 기대에 부응할 지도 평가 항목으로 다가온다.

최 시장의 취임 100일이 때마침 10월 세종축제 기간(7~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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