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파행..양당 장외투쟁하며 네탓공방
첫달 월급 326만원은 모두 받아, "월급 반납 및 구민앞에 사과해야"

대덕구의회의 파행이 한달을 넘기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오는 10일부터로 예정됐던 하반기 업무보고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기초의회 무용론을 부추기는 대덕구의회다.
대덕구의회의 파행이 한달을 넘기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오는 10일부터로 예정됐던 하반기 업무보고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기초의회 무용론을 부추기는 대덕구의회다.

[지상현 기자]대전 대덕구의회의 파행이 끝모를 정도로 점입가경이다. 의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원구성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면서 기초의회 무용론만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대덕구의회의 의장 선거 파행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석씩 동수(同數)로 선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7월들어 전국적으로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섰고 대덕구도 새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변화와 쇄신을 예고하고 있지만, 대덕구의회는 지방정부 출범 이후 한달이 넘은 현재까지 출발도 못했다.

그 책임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게 있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이 때부터 갈등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연장자와 다선 원칙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지방선거 결과대로 5대 5 지분을 요구했다. 즉 민주당은 의장 자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다선 및 연장자 원칙을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에 선출된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을 요구했다가, 지역사회에 갈등으로 비춰지자 '후반기 의장 약속'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 쪽 의견을 수용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고 결국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장 선거는 파행을 거듭한 채 7월 한달을 넘겼다.

이 사이 대전시의회는 물론, 대전지역 4개 구의회는 모두 의장 선거를 비롯해 원구성을 모두 마쳤고 하반기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덕구의회는 올스톱이다. 의장 선거에서 발생한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의회는 올스톱됐지만 의원들은 세비로 충당한 첫 월급(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16만원 등 326만원)을 받았다.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아간 셈이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대덕구의회다. 일부 의원들은 반납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긴 사람은 없다.

양당 의원들은 장외투쟁을 벌이며 네탓만을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잘못이라고,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항변하면서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당 대덕구를 책임지고 있는 정용기 국민의힘 전 당협위원장과 박영순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배후설과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대덕구의회는 당초 오는 10일부터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심사 등을 예정했지만,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임시회 개최가 미지수다. 10일부터 임시회를 열기 위해서는 4일부터 집회공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10일부터로 예정된 임시회 일정이 미뤄질 경우 연간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모두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한표를 읍소하면서 지역 일꾼임을 자청했지만, 당선 이후는 선거 과정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지역민들이 아닌 당리당략에 매몰된 자리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제 갓 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인 대덕구의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기초의회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파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당 모두 한발씩 물러서는 대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정당이 아닌 구민만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진심어린 협상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세비 반납, 그리고 구민들에게 사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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