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연대 결성 '학제개편안' 철회 촉구
지역 맘 카페도 반대 서명 운동
[이미선 기자]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즉 한국 나이로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현행 제도 대신, 만 5세로 입학 연령을 낮추겠다는 개편안을 공식화 했다.
2018년~2022년 생 아동을 오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나눠서 입학시킨다는 계획이다.
갑작스런 학제 개편안에 학부모·시민·영유아교육·보육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아동학회 등 40여개 단체가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교육격차 해소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목적 불순 ▲유아의 삶과 성장 저해 ▲ 영유아 교육보육 쳬게 붕괴 ▲사교육 시장 활성화로 교육불평등 더 심화 ▲이미 1997년부터 만5세 초등 입학 가능하나 학부모 호응 없음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학제개편안을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이후 교육정책의 수립과 결정의 과정에서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맘 카페 등에서도 반대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카페 등에서는 개정교육과정 부재와 교사및 교실 부족 등 학교 현장 여건 미비, 2018~2022년생들의 불평등 등 조목조목 이번 학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개나 키워봤지, 애들을 키워 봤어야 하는건데.." "아이들을 볼모로 졸속 행정" "이런다고 저출산이 해결되나, 국민들이 애 낳는 가축이냐" 등 격한 댓글들도 달렸다.
이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대부분의 교육단체 등도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유아의 발달 특성과 권리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입시전문기관인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도 조기입학으로 오히려 교육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고, 초등학교 1학년 부적응 학생이 속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