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민선 4대 세종시의회가 원구성 기싸움에 이어 의정 역량을 놓고 진검승부를 시작했다. 

사실상 첫 임시회 맞대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외형상 국민의힘 의원들에 비해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여줬다. 

시의회(의장 상병헌)는 지난 29일 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회기를 끝마쳤다. 이 기간 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15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이전 대비 3637억 원 늘어난 1조 2365억여 원으로 집행하게 됐다.

양당은 이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9월 26일~10월 5일) 승인의 건’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도 처리했다.

폐회 직후 화합과 협치를 다짐하는 기념식수 표지석 제막식도 개최했다. 20명 의원 전원은 각 읍면동에서 공수한 흙과 동서남북 방향 4개 약수터 물로 식재된 기념식수 앞에서 이 행사를 치렀다. 

상병헌 의장은 “기념식수에 담긴 의미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세종시의 고른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5분 발언과 긴급 현안 질의는 모두 야당인 민주당 몫이 됐다. 의원 개개인 역량을 보여주고 집행부를 견인·견제하는 시간이나 여당인 국힘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을 던져줬다. 

민주당 안신일·김현미·임채성 의원은 최민호 시장을 겨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2단계 패싱'... 세종시 대응 질타한 안신일 의원 

안신일(한솔동·장군면) 시의원은 이날 대통령 세종 집무실 2단계 패싱에도 안일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최민호 시장과 집행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3단계 안을 수용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6.1지방선거 이후 '예산 비효율'을 이유로 2단계를 패싱한데 대한 문제인식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격주 국무회의와 매월 1회 제2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세종시를 향해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 초당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현미 시의원,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재검토 촉구

김현미(소담동) 의원은 이날 시행 4년 차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2000여명 공직자 중 101명, 38만여 시민 중 52명 표본, 폐지를 전제한 듯한 3개 설문 문항 등으로 볼 때, 타당성과 신뢰도, 객관성을 갖춘 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시민추천제는 2018년 ‘국정 목표 실천 지방자치단체 경진대회’ 우수상과 2018년 ‘지방 인사 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연달아 수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아온 제도"라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져왔다"고 강조했다. 

심사의 비공정성과 온정주의 정책 시행,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 등의 문제 인식도 있으나 이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세종시 산하기관 인사청문제 카드 꺼내든 임채성 의원 

임채성(종촌동) 의원은 이날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제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는 같은 당 이춘희 전 시장 시절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인이다. 

최민호 시장이 취임 전·후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만큼, 앞으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임 의원은 정실‧보은 인사 방지, 전문성·도덕성 겸비 인재 확보 차원에서 인사청문제 도입을 촉구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시·도가 시행 중인 점도 환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400건에 달하는 직원 병가 건수 등을 감안, 단층제 구조로 인한 격무 문제 해소 노력도 당부했다. 지난 4년간 기준 인건비 집행률이 최고 86.8%에 불과한 문제의 개선도 요구했다. 

이밖에 행정수도 면모를 제대로 갖춰가기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강화, 국지도 96호선 존치에 따른 생태 환경 개선안 마련,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도입, 대중교통 점면 무료화 재검토 등도 주문했다. 

'반려동물 인식 개선' '어린이 보행 안전' '유니버설 디자인'... 실생활 현안 개선 요구도 봇물 

이순열(도담·어진동) 시의원은 이날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인식개선 사업 추진과 반려동물 정책 제안 창구 마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림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가 등록 반려견 증가율 1위란 사실을 확인했다"며 "(반려동물) 소음과 목줄 및 배설물 처리 문제,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 동물 장묘업 민원과 개물림 사고 등이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서울의 ‘반려견 사회화 교육과 반려인 사전교육 이수(시범사업)’, 울산의 ‘책임감 있는 보호자와 매너 있는 시민견’ 운동을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했다. 이를 위해 행정조직 재정비와 인식개선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효숙(나성동) 의원은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국내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OECD회원국 평균보다 1.5배 높게 나타났고, 어린이 비중이 가장 높은 세종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세종시 전담 인력과 예산 등이 안전 보행환경의 질적인 개선에 근본적 한계를 엿보게 한다"며 "실제 75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업무 담당자가 수년째 1명에 불과하다. 어린이 교육 대상자 6만 2000여 명 대비 현저히 적은 5000명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론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전제로 ▲어린이 인지와 운전자 감속 주행에 효과적인 ‘옐로카펫’ 설치 ▲사고‧사례 중심의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시행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안을 내놨다. 

이현정(고운동) 의원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자에 제언을 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국적, 언어,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과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 접근방식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무장애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까지 수용하는 디자인”이라며 "정부를 넘어 전국 29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세종시에 관련 조례나 개별 사업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면서, ▲안정적·통합적인 정책 추진 조례 제정 ▲맞춤형 기본계획과 구체적 가이드라인 수립 ▲시범사업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 및 세종형 정책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