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삼권(입법·사법·행정)이 분리된 국가이다. 1인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는 제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삼권이 분리되지 않고,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쏠려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국민만 보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쩌면 지지율만 보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처음”이라는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면 국정을 이렇게 운영할 순 없다. ‘경찰국 신설’이 대표적인 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총경) 모임을 ‘쿠데타’에 빗댔고, 집권 여당 대표(권한대행)는 “부화뇌동”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경찰에 내준 검찰 수사권을 되찾아오겠다고 보고했다. 입법·사법·행정의 고위급은 오직 ‘대통령의 신호(사인)’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재부 세제실이 관장한다. 경찰만 (견제 기관이) 없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여부가 정국의 핵이었을 때다. 대통령 비서실장 말 한마디에 모든 정리가 끝났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속전속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3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 때를 연상케 한다. 당시는 검찰과 지금의 여당인 야당(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새 정부는 작심한 듯 판을 뒤집었다. 

‘검수완박’에 힘이 세진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 그건 경찰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단, 그 과정에서 경찰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경찰은 그것에 반발한 건데, 권부는 징계와 감찰로 맞서며 화를 자초한 셈이다.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꼭 그래야 했을까. 가뜩이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 판에 정치·사회적 논란을 초래하면서.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숙고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경청할 순 없었나.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을 순 없었을까.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표현한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는 또 어떤가.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와 별 차이 없고, ‘내 눈에 찍히면 쳐낸다’라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경찰국도 그렇고, 문자메시지도 그렇다. 삼권 분립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행령 한방에 모든 걸 밀어붙이려는 일방통행이 이제는 섬뜩하고 무서울 정도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다.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휴가를 떠난다.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쉼표가 필요할 때다. 바닥 밑 지하실을 경험하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