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기자] 대전 중구 3곳을 포함한 경기, 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약 1만 2000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대전·경기·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약 1만 2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해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규제 특례: 사업요건(면적, 대상지역 등)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서울시 제외)으로 진행했으며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을 선정했다.

이번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대전 지역 3곳의 세부 위치는 ▲중구 문화동 대전대문중학교 동측 ▲중구 유천동 동양당대마을아파트 남측 ▲중구 태평동 대전태평중학교 남측이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 2000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 원 포함 최대 300억 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하여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기반시설도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해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현재까지 전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62곳(400만㎡) 발굴됐으며 그 중 9곳(55만㎡)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에 부응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돼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