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행정제재

대전시청 전경. 자료사진.
대전시청 전경.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대전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추진, 지방세 278억 원, 세외수입 192억 원 등 총 470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전담반을 편성,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해왔다. 또 부동산·채권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징수 조치도 강화했다.

다만, 코로나19 지속과 물가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분할 납부 방식을 지원해 탄력적으로 운용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 강화와 더불어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는 등 더욱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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